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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25
  • 이학영 중부국세청장, 김연근 부산국세청장 '유력'2013.12.24 16:54
  • 국세청연말 고위직 인사가'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새로운 중부지방국세청장에 이학영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부산지방국세청장에 김연근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의 승진 기용이 유력한 것으로 24일 전해졌다.당초 유력한 승진 후보로 거론됐던 ..
  • [지금 국세청은]국세청 인사 초읽기…세 가지 '관전포인트'2013.12.24 11:17
  • 연말 정기 인사 발표시점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세청 안팎에서는 인사와 관련한 각종 설(說)들이 난무하면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는 예년과 비교해 확실히 달라진 분위기에서 비롯되고 있다. 예년의 경우 12월 초․중순을 전후해 ..

  • 세무사무소 인력난 '산업기능요원제도'로 돌파?2013.12.23 16:38
  • 세무대리업계의 '고질병' 중 하나인 직원인력난 해소를 위해 '산업기능요원제도'를 대안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지난 20일 서울시교육청 주관으로 '상업계열 남학생 취업..
  • BS금융이 경남은행에 제안한 '투뱅크' 체제는?2013.12.24 11:19
  • 지난 23일 마감된 경남은행 본입찰에 BS금융지주(부산은행)가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인수조건으로 내붙인 '투 뱅크(Two Bank)' 체제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투 뱅크 체제란 두개의 은행이 하나의 금융그룹 안으로 묶이기는 하지만 물..
  • "2015년부터 자녀 1인당 최대 月50만원 지급된다"2013.12.23 16:31
  • 조세소위, 자녀장려세제·근로장려세제 '통과' 가닥내후년(2015년)부터 18세 미만 자녀를 둔 저소득층 가정에월 최대 50만원의 정부 지원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23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여야 ..
  • "'고금(古金) 의제매입세액공제' 폐지된다"2013.12.23 09:50
  •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축소, 정부 수정안 '통과' 전망 반대 부딪힌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 축소…'난항'이르면 내년부터 고금(古金)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전면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
  • 우여곡절 끝 '코넥스' 세제지원 법안 빛 본다2013.12.24 08:10
  • 지난 6월 국회 통과가 좌절됐던코넥스 시장에 대한 조세지원 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4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코넥스 조세지원 법안(새누리당 김광림..
  • "6개월 이상 장기렌터카, 개별소비세 부과된다"2013.12.24 09:29
  • 이르면 내년부터 6개월 이상 장기렌터카에 대해서는개별소비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의 여야 의원들은 렌터카 개별소비세 면제 요건을 강화하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 내년 7월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액 10만원↑2013.12.23 15:33
  • 내년부터 7월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 금액이 10만원 이상으로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 금액을 현행 30만원 이..
  • 회계법인 컨설팅 업무 금지될까?…관련 논의 '들썩'2013.12.20 16:37
  • 회계법인의 컨설팅 업무를 금지하는 법안을 놓고 뜨거운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비감사 업무 수행으로 인해 회계법인의 외부감사 대상회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져 감사품질을 저해할 수 있다는 시각과, 기업이 양질의 비감사 서비스를 제공받을 ..
  • "탈세 뿌리 뽑는다"…신고포상금 10억→20억 상향2013.12.24 11:56
  • 이르면 내년부터 탈세제보에 대한 포상금을 최대 20억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1억원에서 올해 초 10억원으로 올린데 이어또 다시 대폭 인상하는 것이다. 24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의..
  • "양악수술·여드름·탈모시술 등 VAT 과세된다"2013.12.24 08:56
  • 이르면 내년부터 쌍커풀 수술 외에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양악수술 등 성형수술과 여드름 치료 등 피부시술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전망이다. 24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의 여야 의원들은 미용목적..
  • 추억의 '접대비 실명제' 부활 시도 결국 무산2013.12.24 14:47
  • 지난 이명박 정부당시 폐지, 역사 속으로 사라졌던 '접대비 실명제' 재도입이 추진됐지만 결국 현실화되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24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여야 의원들은접대비 실명제 재도입하..
  • "자위기구, 이를 어찌할꼬"…관세청 '통관 딜레마'2013.12.23 08:18
  • 자위기구를 둘러싼 세관당국과 수입업체간 잦은 다툼은 비단 어제 오늘일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나라 세관에서는 '미풍양속'을 해치는 음란 성인용 물품에 대한 수입(수출포함)을 금지하고 있어, 들여오려는 업체와 막아야 하는 세관당국 사이에 시..
  • 아파트관리실, 회계감사ㆍ주민장부열람 의무화2013.12.23 15:28
  • 아파트 관리장부 입주민 요청시 열람의무 등내년 6월 25일시행 2015년부터는 외부용역 등 전자입찰, 외부 회계감사 등도 의무화 아파트 관리 투명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공동주택 관리제도가 대폭 강화, 보완된다. 국토부는 지난 5월 27일 아..

  • 후배가 닮고싶은 공직자 '아이콘'…요직 두루 섭렵2013.12.23 09:48
  • 모든 일에 솔선수범…닮고 싶은 따뜻한 관리자 현직에 몸담고 있거나 정년을 채워 국세청을 떠난 수많은 국세공무원 가운데 국세청과 세제실 그리고 조세심판원 등 이른바 ‘국세’를 다루는..

  • 합병, 영업권과 평가차익의 세법적용2013.11.27 14:36
  • 기업의 인수·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회계상 영업권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 사실이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 자료에서 확인됨으로써 언론이 이 사실을 크게 보도 하고 있다(이하 “이번 사건”이..

  • 삼성, 새해 1분기 스마트폰 신제품 4종 이상 출시2013.12.24 13:12
  • ◆…자료:자우바 삼성전자가 내년 1분기까지 새로 발표할 스마트폰은 최소한 4개 모델이 넘을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도의 화물운송회사 자우바 운송명세서를 조사한 결과 향후 출시되..

  • 4호선 당고개 연장... '진접선' 사업착수2013.12.23 14:10
  • 진접선 당고개~진접 복선전철 건설 사업 착수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광역철도로 추진중인 진접선 당고개~진접 복선전철 사업에 대하여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안)을 확정하고본 ..

  • 세수 3년 연속 1위…'한국의 맨해튼' 품은 세무서2013.12.20 09:39
  • ◆…영등포세무서전경(사진 = 김용진 기자) ◆ 정치·금융 메카 여의도…유통 중심지 영등포 영등포세무서 관할구역의 특징은 크게 영등포지역과 여의도 지역으로 나뉜다. 여의도 지역의..
  • [Q&A]배당금 지급시기의 정관규정시 소득공제는?2013.12.04 17:00
  • [질의]「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 각목의 요건을 갖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정관에 '배당결의는 하되 배당금의 지급시기는 PF대출금을 상환한 후 배당한다'고 명시하였을 경우 배당소득공제의 가능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또한 프로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