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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9
  • 대법원,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재계 충격파(1보)2013.12.18 14:44
  • 대법원이 올해 노동계와 재계의 최대 현안으로 부상한 통상임금 문제에 대해노동계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18일 자동차 부품업체인 갑을오토텍 근로자 및 퇴직자들이 회사 측을 상대로 ..
  • 금감원, 내년도 퇴직급여부채 등 중점 회계감리2013.12.18 06:00
  • 무형자산 평가 적정성 등 4가지 회계이슈 선정금감원 "무작위 표본추출해 이슈별 점검할 것" 금융감독원의 내년도 중점 감리대상 회계이슈가 발표됐다. 이슈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는 무작위 표본 추출의 대상으로 선정돼 회계감리를 받게 ..

  • 애플, 종이처럼 얇고 가벼운 '아이폰 에어' 개발 중2013.12.18 16:10
  • 애플이 지난 11월 디자인이 완전히 새로워진 ‘아이패드 에어’를 출시한 것과 마찬가지로 내년에 출시예정인 새로운 아이폰 또한혁신적인 변화를 가져 올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애플 전..
  •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 신드롬2013.12.18 09:08
  • 안녕들 하십니까? 고려대 경영학과 08학번 주현우(27)씨가 정경대 후문 게시판에 붙인 대자보(大字報)의 물음이 사회적 울림을 낳고 있다. 주씨는 지난 10일 대자보를 통해 '철도 민영화'를 반대하는 노동자들의 직위해제, 국가정보원 선거개입, ..
  • 해외서 신용카드 '펑펑'쓴 여행자, 관세청 '집중관리'2013.12.17 14:58
  • 분기별 5000달러 이상 사용자 '관리대상' 이르면 내년부터해외에서 신용카드로 분기별 5000달러 이상사용한 여행자는 관세청의 관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
  • 8부 능선 못 넘은 국세청법, '갑오년(甲午年)' 노린다2013.12.18 10:42
  • 내년 2월, '정성호 안+조정식 안' 병합심사결정 지난 십 수년 동안 논란을 거듭해 왔던 '국세청법'이 올해도 결국 국회 능선을 넘어서지 못한 채 좌절될 것으로 보인다.다만 완전한 좌절이 아닌 '숨고르기'에 돌입, 내년 논의의 장이 재차 열릴 것..
  • 관세청, '최대 규모' 사무관 승진자 50명 명단 발표2013.12.17 19:30
  • 성과주의 시스템 반영, 지하경제 양성화 업무도고려 관세청이 대규모의 사무관 승진 내정자 50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관세청은 17일 행정사무관 일반승진 35명, 특별승진 11명, 공업사무관 3명, 전산사무관 1명 등 총 50명의 5급 승진 내정자와..
  • 검찰, 뉴젠 세무사랑 추가 기소...법원 재판연장 결정2013.12.17 17:11
  • 검찰이 지난 13일 뉴젠솔루션의 회계프로그램 '세무사랑'에 대해 추가로 기소하면서 18일 선고 예정이던 리버스알파에 대한 공판이추가되어 내년 1월 20일 속행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재판장 이동식) 재판부는세무사랑에 대한추가기..
  • 안개속 헤매는 세법개정안들, 통과 여부 '불투명'2013.12.16 08:52
  • 정부와 국회의원들이 제출한 각종 세법개정안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심의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상당수 세법개정안들이 뚜렷한 여야 이견으로 인해 좌초 또는 축소조정될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 민주 "대법원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판결 당연"2013.12.18 19:05
  • 민주당은 18일 대법원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 “법원 판단을 큰 틀에서 존중한다”며 “그간 수십년간 노사현장에 혼란과 분쟁을 가져온 고용노동부는 응분의 책임을, 박근혜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국민께 공개사과 ..

  • 교차세무조사 세수실적 최고...제도화 해야2013.12.16 11:34
  • 박근혜 정부 복지재원 확충이라는 중책을 떠안고 있는 국세청이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을 비롯한 전방위 세수확보 방안 마련을 위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 안팎에서 '교차세무조사..
  • 대법,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임금체계 바뀐다2013.12.18 16:03
  • 재직자에게만 주는 복리후생비는 통상임금 해당 안돼 대법원은 18일 기업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와 함께과거 노사가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에 위반..

  • 연말정산 시즌 개봉박두, "1500만 근로자들이 뛴다"2013.12.17 12:00
  • 1500만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세를 총결산하는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근로자들은(일용근로자 제외) 연말정산과 관련된 각종 제도와 실제 사례들을 꼼꼼히 파악하는, 현명함과..
  • 삼정KPMG 사원총회 개최...부대표 해임 결의2013.12.18 15:35
  • 국내 '빅4' 회계법인으로 꼽히는 삼정KPMG가 사원총회를 개최해 부대표 해임안을 통과시키면서 업계의 주목을 받고있다 회사방침에 불만을 가진 부대표가 비난성 메일을 파트너들에게 돌린데 이어, 현 경영진에 여러 의혹들을 제기한 파트너가 해..
  • 농협금융, 파격인사…지점장에서 부행장으로2013.12.17 13:30
  • 민경원 부행장,쾌속 승진 화제…농협 역사상 최초경영진 15명 중 4명만 유임…지주·중앙회 간 인적교류 농협금융이 경영진에 대해 파격 임원인사를 단행했다. 기존 경영진 15명 중 4명만 유임이 될 정도로 조직 쇄신을 위한 강도 높은 인사를 ..
  • 텃밭에서 일군 배추, 수익 올리면 소득세 낼까?2013.12.17 08:40
  • 평소 가족들과 친지들이 먹을 만큼만 텃밭에서 농사를 짓던 A씨는 올해 배추농사가 지나치게(?) 잘되는 바람에 차마 먹지도 버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 배추풍년으로 올해 배추값이 급격히 하락하는 바람에 도매로 팔기에도 애매한 양을 어찌..
  • 부실감사 회계법인 과징금 상향 의결…최대 '20억원'2013.12.17 11:30
  • 국무회의, 공인회계사법 개정안 심의·의결 부실감사 회계법인에 대한 과징금 상한선이 20억원으로 높아진다. 정부는 17일 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영상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을 심의·의결..

  • 갤럭시노트, 값싸게 직접 수리하기 동영상 등장2013.12.17 15:16
  • 갤럭시노트 시리즈의 보호유리가 깨어졌을 경우 수리를 위해 보통 사용자들은 상당한 비용을 감수해야하지만 작은 노력만 들이면10분의1 가격에 직접 수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
  • 대법 통상임금 판결 후폭풍 거셀 듯…고용감소 우려2013.12.18 16:07
  • 임금체계 개편 불가피… “고용률 1% 감소” 정기적·고정적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생일축하금, 휴가비, 김장보너스 등 복리후생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재계에 비상이 걸렸다. 재계는 통상임금에 상여..

  • 대부업 '금리 논쟁'…'39%' 이자율, 고리대금인가?2013.12.18 11:49
  • "사금융과 대부 업체 이자율 평등하게…다를 이유 없다""대부업 쓰러지면 서민들 결국 사채시장으로 내몰린다" 대부업 금리에 대한 논쟁이 한창이다. 민주당이 최고 이자율을 현행 39%에서..
  • 렌터카 업체들 집단반발에 정부 세법개정안 '멈칫(?)'2013.12.17 09:56
  • 렌터카 개별소비세 면세 요건을 강화하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렌터카 업체들의 집단반발에 부딪히면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7일기획재정부와 국회등에 따르면 최근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렌..

  • 금융노조 선거戰, 과열 양상…조직 상처 어쩌나2013.12.16 17:18
  • 김문호·김창근 후보, 선거 전날까지 지지선언 잇따라 국민은행 후보지지 감정싸움…하나·외환은행 가족싸움금노 새 집행부, 선거 이후 분열된 조직 추스르기 '난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 검찰, 리버스알파 이어 '세무사랑' 추가 기소2013.12.17 11:15
  • 뉴젠솔루션이 개발한 회계프로그램인 리버스알파가 더존비즈온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혐의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지난 13일 리버스알파 후속 제품으로 출시한 세무사랑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를 마무리하고 영업비밀침해 및 저작권법 위..
  • 초읽기 들어간 FATCA…법률 쟁점 '여전'2013.11.19 11:05
  • 미국 법 따라고객 금융정보 강제?…"법 개정 우선해야"양국간 소득세법상 거주자 의견 불일치로 이중과세 우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FATCA)가 초읽기에 들어갔지만 법률 쟁점 등 산적한 과제는 여전하다는 지적이 봇물처..

  • 메리츠금융, 사장단 조기 물갈이…이유는?2013.12.09 10:45
  • 내부조직 조기응집…2단계 도약 가시화 메리츠금융그룹이 2014년도를 앞두고 그룹 사장단을 조기에 물갈이하는 강수를 둬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메리츠금융그룹은 지난 6일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