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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9
  • 사망보험금, "상속세 내되, 납세의무 승계대상 아냐"2013.06.18 09:13
  • 대법, "상속인 고유재산, 납세의무 승계 상속재산 해당 안 돼" 남편의 사망으로 받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세 과세대상이어서 마땅히 상속세를 내야할 과세대상 자산이지만, 상속의 효과 때문에 취득하는 재산은 아니어서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
  • 대법, "법인 양도소득 계산 때 판매수수료 차감 안 돼"2013.06.17 12:05
  • 개인과 달리 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을 계산할 땐 판매수수료와 같이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양도가액에서 차감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내려졌다.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토지 등 양도소득'은 "토지 등의 양도금액에..

  • ⑦ 법무·회계법인, 역외탈세 분야 강화…자문 활발2013.06.18 08:35
  • 세율이 높은 국가에서 낮은 곳으로 옮겨가고 싶은 것은회사나 개인 모두 공통된 희망사항이다. 가진 것에서덜 내어 놓으려는 것은본능이라할 수 있다. 국가 또한 이같은 납세자들의 심리를 알..

  • ⑥2004년 이후 일감몰아주기 과세…소급과세인가2013.06.18 08:30
  • 지난 2011년 도입된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가 내달 본격 작동을 앞두고 있다.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는 2012년 사업연도 시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발생한 수익증대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방..
  • 국세청장 "세무조사, 사려깊고 세련되게 할 것"2013.06.18 15:00
  • 김덕중 국세청장은 18일 국세청의세무조사 강화로기업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우려에 대해 "세무조사를 탈세분야에 한정해 좀 더 사려깊고 세련되게 하겠다"고 일축했다. 김 국세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세청·관세청 현안보고..
  • 고소득자 '연말정산' 혜택 줄어든다…"소득공제 축소"2013.06.16 08:45
  • 수 억원대의 연봉을 받는 고소득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이 줄어들어, 고액연봉자들의 세부담이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그동안 고소득자일수록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던 연말정산 소득공제 제도가 세액공제로 대폭 전환돼, 고소득층들..
  • '노모(老母)' 간병비에 증여세 부과, 야박한(?) 국세청2013.06.17 08:23
  • 대한민국도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고령화는 국가적으로 볼 때 노인복지 문제 등 수많은 고민거리를 안겨주는 일임과 동시에 개인의 영역에서 볼 때 부모 부양(扶養)문제를 고민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자..
  • 아들 소유 회사에 '거액' 증여…증여세 부과 가능할까2013.06.14 11:01
  • 고법, 하이트진로 항소심 시작…증여세 부과근거 핵심쟁점 아버지가 자신이 갖고 있는 계열사지분 전부를 자식들에게 직접 주지 않고 자식들이 100%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에 넘겨 자식들 회사의 주식가치가 올라갔다면, 올라간 주식가치를 증여로..

  • ① 애플 MS도 조세피난처 찾아 나선 까닭은?2013.06.10 10:51
  • 인터넷 언론매체인 뉴스타파가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회사를 잇따라 발표함에 따라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재계 뿐만 아니라 문화계, 교육계그리고 전직 대통령의 ..
  • 국세청 "대기업 세무조사시 역외탈세 집중 점검"2013.06.18 10:00
  • "중소기업·영세사업자 세무조사 대폭 축소" 국세청이 향후 대기업 정기세무조사 과정에서 기본적인 납세실적 조사에 더해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해외투자, 변칙적 자본거래 등 역외탈세 혐의가 의심되는 국제거래 분야 검증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
  • 세무사회 예산사용 논란 불구, 임원 수당 3억원 '↑'2013.06.17 16:19
  • 정구정 현 세무사회장의 세무사회 예산부당사용 의혹과 관련, 일부 회원들이 기획재정부에 특별감사를 요청하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세무사회가 회장에게 지급하는 수당(임원 수당)을 크게 증액하는 내용을 담은 예산안을 마련한 것으..
  • 기재부 "지하경제 양성화, 마구잡이 세무조사 없다"2013.06.17 14:39
  • 박근혜 정부가 임기 5년 동안 총 134조8000억원 규모의 국정과제 이행 재원을 마련키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에총력을 기울이되,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정도의 무분별한 세무조사 확대 등은 각별히 자제할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불법적인 탈..

  • ② 탈세와 돈세탁 '해방구'인식…싸늘한 시선2013.06.11 08:50
  • 조세피난처는 탈세와돈세탁 창구로 활용될 수 있는2가지 속성을 지니고 있어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다. 세제상의 우대와 함께 외환관리법, 회사법 등의 규제가 적고, 금융거래의 익명성이 ..
  • 알쏭달쏭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작성요령 총정리2013.06.14 08:43
  • 지난 2012년 귀속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업종별로 일정금액 이상의 소득을 올린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들은 오는 7월1일까지 세무사로부터 확인받은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종합소득세신고를 마쳐야 한다. 성실신고확인제도의 경우 지난해 처..

  • AMOLED TV, 당분간 가정용 수요 부진 전망2013.06.17 15:29
  • ◆…자료:NPD디스플레이서치 꿈의 화질을 구현한다는 AMOLED(능동형유기발광다이오드) TV의 적극적인마케팅에도 불구하고 일반 가정용으로 자리잡는 것은향후 몇 년 동안 힘들 것으로..
  • 이호진 前태광회장 횡령소득 87억 세금부과 못한다2013.06.18 13:43
  • 행정법원, "5년 소득세 부과제척기간 끝나 납세의무 소멸" 이호진 前태광그룹 회장과 이선애 前태광그룹 상무가 매출액을 누락시키는 수법으로 회사 돈을 횡령한 것과 관련, 법원이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끝나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

  • 구글, 풍선 띄워 전세계 인터넷 사각지대 없앤다2013.06.17 13:39
  • 구글이 여러 가지 이유로 통신망이 통제된 지역에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풍선을 띄우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은 자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대부분의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