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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01
  • 지방 로스쿨 교수 노래방서 여제자 '성추행' 논란…'발칵'2013.03.19 09:05
  • 지난해 로스쿨 출신 실무수습 검사가 여성 피의자를 검사실에서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한데 이어, 이번에는 현직 로스쿨 교수가 여제자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해당 로스쿨 학생회는 지난 17일 이번 성추행 사건에 대해 ..
  •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면제…"양도세 중과 폐지"2013.04.01 17:01
  • 올해 연말까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가 6억원 이하, 85㎡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전액 면제받을 전망이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자금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DTI(총부채상환비율)를 은행권 자율로 적용하고, LTV..
  • 박근혜표 부동산대책 발표…"세제·금융지원 총동원"2013.04.01 17:00
  • 정부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주택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서민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주택시장 관련 세제지원 제도를 총동원한다. 올해 연말까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서는 취득세..
  • [Q&A]주택시장 정상화 대책 A to Z(上)2013.04.01 17:04
  • □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의 추진은 왜 필요한가? 주택거래가 크게 위축돼 서민경제 어려움이 가중 되고 있다. 매매수요가 임차수요로 전환돼 전월세 가격 상승 등 서민주거비부담 확대를 야기 시킨다. 실수요자 거래불편이 심화되고, 집을 팔아 ..
  • 관세청-국세청 '양동작전' 1500억원 탈세업체 '덜미'2013.04.01 10:13
  • 1500억원대의 수입을 해외에 있는 페이퍼컴퍼니에 은닉, 탈세한A선박업체가 관세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관세청은 1일 해외에서 벌어들인 1500억원대 해운수입을 해외 페이퍼컴퍼니 명의 비밀계좌에 은닉해 종합소득세 등 총332억원을 탈루한 A선..

  • 뜯어진 슬리퍼 대처법, "급한 대로 이렇게~"2013.03.29 16:24
  • 뜯어진 슬리퍼 대처법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뜯어진 슬리퍼 대처법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뜯어진 슬리퍼 대처법'이라는 제목으로 한 장의 사진이 올라왔다. 공개된 ..
  • 근로자라 증여세 못 낸다고?…뻔뻔한 전직 임원의 '항변'2013.04.01 08:21
  • 현행 세법은 증여를 받는 사람이 증여세를 납부할 경제적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면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엄정한 세법의 집행도 중요하지만 돈 없는 서민들의 호주머니 사정을 고려한 국가의 '배려'라..

  • 갤럭시S4, 유럽시장 판매가격 98만5천원… 국내는?2013.04.01 11:27
  • ◆…사진 : 익스펜시스 삼성전자 갤럭시S4의 유럽시장 판매가격이 98만5000원으로 결정돼국내 출시가격이 100만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포르투갈의 모바일 대리점인 익스펜시스는 유..
  • [프리뷰]재정부 1급 인사 '주목'…부동산 대책 "어떤 내용?"2013.03.31 11:23
  • 기획재정부 장·차관급 인선이 마무리된 가운데 후속 고위공무원 가급(1급) 인선 결과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한 주가 될 전망이다. 세제실장, 예산실장 등 핵심 포스트가 공석 중인 상황이며 어떤 인물이 중용될지 여부에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
  • "하우스·렌트푸어 살아라"…정부 '인공호흡기' 댄다2013.04.01 17:00
  • 정부가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의 채무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이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부동산 종합대책을 1일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우려를 막기 위해 경제적 자활의지가 있는 하우스푸어를 선별 지원하며 투기..

  • "비과세 감면 정비 등 우선…'직접증세' 최후 수단"2013.04.01 08:20
  • 지난 1월 한국세무학회 24대 회장에 선출된 윤태화 가천대 교수(사진)는 "직접 증세는 최후의 수단"이라며 "박근혜 정부의 세출구조조정 및 비과세 감면 정비 등 간접 증세와 지하경제 양성화..
  • '여·야 6인 협의체' 구성…"경제민주화·민생공약 추진"2013.04.01 15:38
  • "추경 필요성 野도 공감…다만, 세입결손 내용은 검토"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1일 '박근혜 정부' 정책에 대한 여·야간 원활한 합의와 대선 공통공약 이행을 위해 '여·야 6인 협의체'를 구성하고 실무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양당 대표와 원내..

  • "'깡통전세' 피해자 양산 방지법 추진된다"2013.04.01 11:24
  • 최근 전세금대출이 급증하면서이른바 '깡통전세'로 전세금을 떼인 세입자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중개인까지 집주인의 세금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방..
  • 건설업계, 중산층 구매력 자극할 대책없어 '아쉬움'2013.04.01 19:40
  • 구매력있는 계층, 시장 선도하는 강남권 주택은혜택 없어 새 정부의부동산종합대책에 대해건설업계는 기대와 함께 아쉬움이 큰분위기다. 정부는 1일 그동안 부동산시장과 건설업계에서 요구해 온 취득세 감면, 다주택자 양도세중과 폐지 등부동산..
  • 국세청 금융권 전방위 세무조사, 세수 확대 타깃?2013.04.01 13:35
  • 국세청이 금융권전반의세무조사에 착수, 금융회사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은행, 증권사에 이어 보험회사까지정기 세무조사는 물론,수시 조사까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새 정부가세수 확대를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 및 불공정 거래 ..
  • [Q&A]주택시장 정상화 대책 A to Z(下)2013.04.01 17:05
  • □ 양도세 한시 감면 및 중과 폐지시 부동산 투기 유발 가능성은? 현재와 같이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양도세 중과 폐지 및 한시 감면이 부동산 투기를 유발할 가능성은 낮다. 양도세 한시 감면의 경우 국지적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은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