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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KBS 수신료 분리징수’ 권고에… “KBS 사장교체 목적" 지적

  • 보도 : 2023.06.06 14:04
  • 수정 : 2023.06.06 14:04

강승규, KBS TV수신료 분리징수 권고… “국민제안심사위원회 의견”

KBS노조 “국민참여 투표, 시스템 오류… 보수 유투버가 독려까지”

윤창현 “본래 목적은 ‘KBS 사장 교체’… 어느 수준에서 멈출지 지켜봐야”

조세일보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지난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민제안심사위원회 개최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국민제안 투표를 근거로 KBS의 TV수신료를 분리징수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에 권고하자, KBS노조는 해당 투표의 신뢰성을 지적하며 '공영방송 죽이기를 중단하라'고 반발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대통령실의 TV수신료 분리징수 권고가 그 목적이 '사창 교체'에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 대통령실, TV수신료 분리 징수 밝혀… "국민제안심사위원회 의견"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지난 5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회에 KBS의 TV수신료 분리 징수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강 수석은 "지난 3월 6일 국민제안심사위원회는 국민토론 주제로 TV수신료 징수 방식의 개선방안에 대해 결정한 바 있다"며 "추천ᆞ비추천 방식을 통한 투표 결과, 총 투표 수 5만8251표 중 약 97%에 해당하는 5만 6226표가 통합 징수방식 개선에 찬성표를 던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게시판을 통한 댓글 자유토론에서는 약 6만 4천여건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고 그중 3만 8천여 건에서 'TV수신료 폐지' 의견이 제시됐다. 반면 '통합징수 방식 유지' 의견은 0.5%에 불과한 280여건에 불과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국민투표 의견을 바탕으로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TV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관계법령 개정 및 그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방안 마련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영방송 위상 및 공적 책임 이행 보장 방안 마련 등을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 KBS노조 "공영방송 죽이기… 공포정치 서막될 수도"

대통령실의 'TV수신료 분리징수' 권고안을 발표하자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거세게 반발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지난 5일 오후 성명서를 내고 "대통령실은 공영방송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의사결정을 번갯불에 콩 구워먹기 식으로 결정해버렸다"며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을 통한 공영방송 죽이기를 중단하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대통령실이 발표한 국민제안 참여 투표에 대해 "답변자들 중 97%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통합징수 방식에 찬성했다고 했지만, 앞서 우리는 해당 투표가 '1인 1표'가 아니라 한 사람이 여러 계정으로 찬성할 수 있다는 시스템 오류를 밝혀낸 바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실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법적 판단을 통해 인정한 수신료 통합징수의 필요성은 고려조차 하지 않았다"며 "수신료 (통합징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무시한 채 신뢰성조차 의심받는 국민제안만을 근거로 공영방송 근간을 흔드는 결정을 한 것에 대해, KBS 구성원들은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번 권고안을 바탕으로 TV수신료 분리징수가 실제화 된다면, 정권에게는 자신에게 비판적인 언론사가 어떻게 사라지는지를 보여주는 공포정치의 서막을 알리는 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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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지난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민제안심사위원회 개최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 윤창현 "KBS 수신료 문제, 목적은 '사장 교체'에 있어"

한편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6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실이 권고한 KBS의 TV수신료 분리징수 방안에 대해 "대통령실의 본래 목적은 KBS 사장 교체에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끝까지 가지고 가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윤 위원장은 "예전에는 이런 방식으로 투쟁에 앞장선 몇몇을 제거하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구성원 전체의 생존권을 쥐고 흔드는 것이다. 한 단계 진화한 방식"이라며 "현 정부는 TV수신료 분리징수 조치 방안을 하나의 카드로 삼아, 친정부 성향의 인사를 사장으로 임명하고자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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