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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찬성' 與 최연숙… "21대 국회 임기 중 재추진"

  • 보도 : 2023.05.31 08:12
  • 수정 : 2023.05.31 08:12

“간호사 준법투쟁 적극 응원… 직무 유기 보건복지부 책임 묻겠다”

조세일보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 [사진 = 최연숙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여당 소속으로 간호법에 찬성해 온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재투표에서 부결된 간호법에 대해 "21대 국회는 아직 1년이나 남아 있다. 남은 기간 동안 간호법 재추진과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연숙 의원은 지난 30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의 문턱까지 넘었던 간호법이 단순히 의미있는 도전이 아니라 내실 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으로서 자국 법을 준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의료현장의 간호사들에게는 당연하지 않았다"면서 "현재 의료현장에 있는 간호사들은 대리처방ᆞ수술 등 의사의 불법 의료행위 지시를 거부하면서 준법투쟁을 이어가는 중"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법치가 바로 서고, 의료현장 내 불법 의료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간호사들의 준법투쟁을 적극 응원한다"며 "그동안 잘못된 관행을 방관하면서 직무를 유기한 보건복지부에게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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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표결 전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했다. 왼쪽 위 이종성 의원이 반대 토론을 위해 남아있다. [사진 = 연합뉴스]
앞서 최연숙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퇴장 속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간호법 제정안이 가결되던 당시, 찬반토론 모두발언에 나서 "간호법에 찬성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 자리에 섰다"고 밝히며 주목을 받았다.

최 의원은 이어 "38년간 의료 현장에서 간호사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 속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민들께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해 국민 건강에 이바지하기 위해 간호법을 발의했다"며 "간호법은 간호사 직역만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가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간호법 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왔고, 지난 30일 재투표 결과 출석의원 289명 중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최종 부결됐다.

이에 대한간호협회는 국회에서 간호법이 최종 부결된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62만 간호인은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 전에 간호법 재추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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