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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차명투자 의혹' 존 리에 직무정지·과징금 10억원 등 중징계

  • 보도 : 2023.05.26 11:05
  • 수정 : 2023.06.21 10:47

25일 금감원 제재심의위에서 존 리 관련 '이해상충 발생' 문제 크게 다뤄

금융위, 최종 제재 수위 결정 예정... '중징계' 확정 시 금융권 임원 취업 제한

조세일보
◆…금융감독원이 25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차명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존 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에 대해 직무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금감원 제공]
 
금융감독원이 차명투자 의혹을 받고 있는 존 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에게 직무정지와 과징금·과태료 부과라는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아울러 메리츠자산운용에 대해서도 기관경고 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존 리 전 대표에게 직무정지와 총 10억여원의 과징금·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금감원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 5단계로 나뉘는데 '문책 경고' 이상이 중징계로 분류된다.

존 리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지인이 설립한 부동산 관련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개인 간 금융)업체 P사에 배우자 명의로 지분 6%가량을 투자해 차명투자 의혹이 제기됐다.

또 그는 자신이 대표를 맡았던 메리츠자산운용이 설정한 펀드를 P사 상품에 투자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에 대해 고객들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거래를 해선 안 되는데, 이를 어기고 펀드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제재심에서는 존 리에 대한 이해상충 발생 문제가 가장 핵심 쟁점으로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메리츠자산운용 펀드 상품을 홍보하고 부동산 전문인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도 제재 논의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코로나19 당시 '동학개미운동'을 이끄는 개인 투자자들의 멘토로 이름을 날린 존 리 전 대표는 차명 투자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6월 말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직을 사임했다.

금융위원회는 금감원 처분 결과를 토대로 존 리 전 대표에 대한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중징계가 확정되면 일정 기간(3~5년) 금융권 임원 취업이 제한된다.

[정정보도]

본 신문은 지난 5월 26일자 증권면에 "존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가 차명투자 의혹으로 금융감독원에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차명투자 의혹'에 대해서는 징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이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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