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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위직 인사 태풍 임박]

①어김없이 다가 오는 6월말...상당 규모 물갈이 될 듯

  • 보도 : 2023.05.22 06:00
  • 수정 : 2023.05.22 06:00
조세일보
◆…(사진 국세청)
오는 6월 말경에 국세청 고위직에 상당 규모의 인사 태풍이 불 전망이다. 국세청에서는 매년 연말 또는 상반기가 끝나는 시점에 명예퇴직에 따른 후속인사가 실시되는데 올 6월말에도 예외가 없을 전망이다.

국세청에선 서기관급 이상 관리자 중 정년(60세)을 몇 년 앞두고 조기에 옷을 벗는 전통이 있는데 곧 6월말이 되기 때문이다. 올 6월말에는 1965년 상반기에 출생한 관리자가 그 대상이다.

법적으로 정년이 보장되는 공직사회에서 정년을 앞둔 명예퇴직 관행이 유독 국세청에 강하게 자리 잡게 된 배경엔 직급별 인력구조가 압정형인 국세청 조직의 특성이 있다. 압정형 조직에선 후배들에게 조금이라도 승진의 기회를 늘려 주려면 경찰공무원처럼 계급별정년제를 시행해야 하나 국세청엔 법적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조기 명예퇴직제가 자리 잡은 것이다.

'국세공무원의 꽃이라 불리는 세무서장 이상 고위직들이 정년이 되기 전에 스스로 물러남으로써 후배들에게 승진의 길을 열어 주는 것'. 이것이 국세청에선 미덕이자 전통으로 자리 잡은 불문율이다. 현재의 고위직들도 선배들이 조기에 물러난 덕에 승진할 수 있었다.

특히 3급 이상 고위직에선 명예퇴직 연령이 되면 무조건 옷을 벗는 것은 물론이고 나이가 차지 않았더라도 지방청장을 1년간 역임하면 옷을 벗는 관례가 있다.

이는 지방청장직을 역임하지 못하고 나이가 차서 옷을 벗는 3급 관리자 숫자를 조금이라도 줄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관서장인 지방청장·세무서장은 관서내 인사권·세무조사권 등의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는 자리다.

◆ 6월말이 D-day... 누가 옷 벗나? 
조세일보
올 6월말에 명예퇴직이 예상되는 고위공무원 가급(1급) 이상 공무원은 3명이다. 현재 국세청 1급 이상 관리자는 국세청장(차관급)·국세청차장·서울청장·중부청장·부산청장 등 5명이다. 이중 6월말로 재직 1년이 되는 사람은 국세청장·차장·서울청장·중부청장 등 4명이고 이중 3명 정도가 옷을 벗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급 고위공무원 중 지방청장 재임 1년이 되는 사람이 3명이 있다. 이들 중 더 높은 직급으로 승진하지 못하는 사람은 옷을 벗게 된다.

따라서 올 6월말에 3급 이상 고위공무원 중 6명 정도가 옷을 벗게 되고 명예퇴직에 따른 후속 고공단 후속인사(18명 수준)가 단행될 것이란 계산이 나온다.

더불어 세무서장급 이상자 중 명예퇴직을 하게 될 예상 인원도 상당수로 6월말~7월초에 세무서장급 이상에서만 명예퇴직인원의 3배수가 넘은 인원이 자리를 옮기는 중폭이상의 인사가 단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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