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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가이드]

⑦'성실신고확인' 불이행 시 가산세는 기본.. 세무조사 받을 수도

  • 보도 : 2023.05.21 07:00
  • 수정 : 2023.05.21 07:00
조세일보
◆…조세일보 세금신고가이드 홈페이지 화면.
​국세청은 소위 '잘 나가는'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이하 종소세)를 신고할 때, 세무사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하는 '성실신고확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개인사업자가 장부기장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사전 점검하게 하는 등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11년 도입됐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 등)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내달 30일(금)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일반적인 종소세 신고에 비해 한 달 더 여유를 주는 셈이다. 대상자는 수입금액이 ▲15억원 이상인 도·소매업 등 ▲7억5000만원 이상인 제조업·음식업 등 ▲5억원 이상인 임대업·서비스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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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성실신고확인 과정을 거쳐야 하는,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들을 위해 여러 지원책도 마련했다. 종소세 신고 기한을 5월 31일이 아닌, 6월 30일로 1개월 연장한 것도 나름의 지원책 중 하나.

세액공제 혜택도 제공된다. 의료비·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지출금액의 15%(난임시술비의 경우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 이하인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월세액도 15%를 공제 받는다. 무엇보다 성실신고확인 비용도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확인 비용의 60%(120만원 한도)를 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혜택이 제공되는 만큼, 성실신고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불이익도 존재한다. 만약 기한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5%와 총 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된다.

특히, 수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고, 성실신고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세무대리인도 세무사법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 또 깜빡.. 자꾸 놓치는 당신, '신고도움 서비스'면 걱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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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화면. (사진 = 국세청 제공)
납세자들은 신고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신고 내용들을 놓치곤 한다. 누락된 신고 내용이 있을 경우, 불이익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한 검증은 필수다. 이에 국세청·외부 자료를 빅데이터 분석해 납세자들이 놓치기 쉬운 항목에 대해 '납세자 맞춤형 성실신고 사전 안내'를 제공하고 있다.
 
납세자는 맞춤 정보를 홈택스나 손택스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홈택스의 경우 '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화면우측)'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확인 가능하고, 손택스는 '신고납부→종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의 경로를 확인하면 된다.

실제로, 해외에 소재한 부동산에서 임대소득을 얻은 A씨는 "국세청에서 보내준 '신고시 유의할 사항'을 확인한 후, 본인의 국외발생 소득을 잊지 않고 합산해 신고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또, 특허권을 양도해 일시적으로 소득이 있었지만, 신고 의무를 몰랐던 B씨도 국세청에서 안내한 내용에 따라 기타소득을 신고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신고시 도움이 되는 사항 안내' 안내문을 받으신 납세자께서는 신고에 참고하시고, 신고 후에는 '신고시 유의할 사항' 반영 여부를 분석해 신고 내용을 확인할 예정이니 성실하게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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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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