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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무역 적자전환...음악·영상 호조, 게임 부진

  • 보도 : 2023.03.24 13:16
  • 수정 : 2023.03.24 13:16

음악·영상 저작권 수출 증가...문화예술저작권 역대 최대 흑자

게임사의 컴퓨터프로그램 수출 감소...관련 저작권 역대 최대 적자

조세일보
◆…주요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통계 추이 (2010년 이후, 연간) [한국은행 제공]
 
지난해 게임 수출 부진 등으로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무역수지가 1년 만에 다시 적자로 돌아섰다. 문화예술저작권 수지는 한국 드라마·영화 등의 인기에 힘입어 역대 최대 흑자 기록을 세웠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2022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잠정)'에 따르면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13억3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2021년 (1억6000만달러) 소폭 흑자를 기록했지만, 1년 만에 다시 적자전환했다.

한은은 "2021년 최초 흑자 달성에도 불구하고 지난해는 전년 수출급증의 역기저효과, 글로벌 경기둔화 등으로 적자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산업재산권이 26억2000만달러 적자를 보였다. 특허와 실용신안권(-18억7000만달러)을 중심으로 적자를 냈다.

저작권은 15억2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문화예술저작권(6억달러)과 연구개발 및 소프트웨어(SW) 저작권(9억2000만달러)이 모두 흑자였다.

국내 영상콘텐츠 제작사 및 엔터테인먼트사의 음악·영상 저작권 수출 증가로 문화예술저작권이 연간 기준 역대 최대 흑자를 보였다.

반면 연구개발 및 SW 저작권 중 컴퓨터프로그램의 경우 게임회사의 컴퓨터프로그램 수출 감소로 인해 연간 기준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하며 흑자폭이 줄었다.
조세일보
◆…특허 및 실용신안권은 영국(-14.4억달러), 미국(-11.4억달러) 등에서 적자를 보인 반면, 베트남(16.3억달러) 등에서는 흑자를 나타냈다. 문화예술저작권은 일본(2.3억달러) 등에서, 연구개발 및 SW 저작권은 중국(14.1억달러) 등에서 흑자를 기록했다. [한국은행 제공]
 
기관별로는 국내 대기업이 35억9000만달러, 중소·중견기업이 8억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반면 외국인투자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은 각각 1000만달러, 58억1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1억2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자동차·트레일러(12억6000만달러), 전기전자제품(4억5000만달러) 등이 흑자를 냈다.

반면 서비스업은 15억5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사업시설 관리 및 지원업(-4억8000만달러)과 도매 및 소매업(-4억1000만달러), 정보통신업(-4억달러) 등이 적자를 보였다.

국가별로는 미국에서 19억달러 적자를 기록했고, 영국(17억3000만달러), 일본(3억7000만달러) 등도 적자를 보였다.

반면 베트남(17억1000만달러), 중국(10억3000만달러) 등에서는 흑자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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