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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적자에, 바른사회 "전문성 부족" vs 정부 "수익률 저조, 일시적"

  • 보도 : 2023.03.24 11:20
  • 수정 : 2023.03.24 11:20

국민연금, 지난해 수익률 -8.22%(순손실 약 80조원) 기록

바른사회 "다른 연기금의 장기 수익률과 비교하면 일시적 현상 아냐"

김성주 전 이사장 "전북 이전 후, 직전 3년 수익률 대비 두 배 가량 높아"

복지부 차관 "전북 이전 후, 오히려 수익률 높아진 것 인정해"

조세일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사옥 전경[사진=국민연금공단 제공]
 
국민연금공단이 지난해 약 80조원(수익률 –8.22%)의 손실을 냈다. 이에 한 시민단체는 '전문성 부족'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반면 정부와 정치권은 적자가 다른 국가들의 연기금 사례와 유사한 일시적 현상이라며 반박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는 24일 논평을 통해 "해외 주요 연기금도 지난해 모두 마이너스 수익을 기록했으므로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우리 국민연금의 장기 수익률을 비교해보면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바른사회는 대표적인 예로 해외 연기금의 최근 10년간 장기 수익률이 캐나다(10%), 일본 (5.7%) 등이 우리 국민연금(4.7%)보다 높다는 점을 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물론, 지난해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의 통화 긴축정책 등으로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에 대해서는 불가피했다는 점에 공감을 하고 있는 듯하다"면서도 "그러나 장기적 저 수익률 원인에 대해서는 전문성 부족 때문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주장했다. 수일률 저조에 원인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지만 결국 전문성 부족이란 점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바른사회는 "지난 문재인 정부는 국민연금을 통해 우량기업들의 경영에 정부가 개입하려는 시도를 한바 있다"면서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활동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현재는 주주대표소송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주'자를 삭제해 다중대표소송도 가능하도록 하고 소송 제기의 결정주체를 기금운용본부 소속 투자위원회에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로 변경하는 시도를 하는 등 정부가 국민연금을 통해 기업들을 통제하려는 시도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배후에는 국민연금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 전원이 정부가 임명한 인사로 구성된다는 점도 크게 작용한 것"이라면서 "이처럼 국민연금을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운용하는 것이 가능한 한 전문성 확보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바른사회는 국민연금이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연금법상 정치적 개입이 가능한 부분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보건복지부 산하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를 국민연금공단 산하로 이전하고 기금위에서 정부인사를 배제하여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했다.

바른사회는 "현행 국민연금법상 국민연금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 위원회 20명은 정부 대표 6명, 노조·사용자 대표, 지역가입자 대표 등으로 구성돼 독립성과 전문성과는 거리가 멀다"면서 "이는 수익률이 가장 높은 캐나다 연금 이사회 12명 전원이 투자·금융 전문가로 구성된 것과 비교해 볼 때 매우 대조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을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법을 개정해 국민연금이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수익률 하락이 지난해 3고 현상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반론도 만만찮다. 지난해 국민연금기금 운용 수익률은 마이너스 8.22%였고 손실금은 79조6000억원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는 지난해만의 성적표이고, 국민연금의 핵심부서인 기금운용본부가 전주로 이전한 뒤 3년 연속 10%대 수익률을 기록했다는 설명이다.

연금공단 이사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지난 7일 국회에서 기금운용본부 서울 이전설에 대한 정부의 해명과 공약 이행을 촉구한 자리에서 "기금본부 수익률이 2019년 역대 최고치인 11.3%에 이어 2020년 9.7%, 2021년 10.8%를 기록했다"며 "서울에 본부가 있던 직전 3년간 수익률 4.9%에 비해 두 배가량 높다"고 설명했다.

기금운용본부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2017년 서울에서 전북혁신도시인 전주로 이전한 국민연금공단의 산하 기관이다. 현재 기금 운용직 직원 약 30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 같은 기금운용본부의 서울 이전설이 불거진 것은 지난 6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민연금이 국민의 소중한 자금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기금운용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부분에 대해 한 매체가 '윤 대통령이 기금운용본부의 서울 이전 검토를 지시했다'고 보도하면서다. 대통령실은 즉각 '이전설은 사실무근'이라고 확인했지만 논란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았다.

기금운용본부의 전문성 문제는 인력 수급과도 연관성이 있다는 지적도 지속 제기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금운용본부가 전주로 이전한 이후 164명의 기금 운용직이 자리를 떠났다. 이는 매년 평균 27.3명꼴로 심각한 인력 이탈인 셈이다.

이에 대해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기금운용본부의 이직률은 8% 수준으로 업계 평균인 17%의 절반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전날인 23일 국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기일 복지부 차관도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익률 하락이 기금운용본부가 전주에 있어서 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 전북으로 이전한 후 오히려 수익률이 높아졌다는 건 인정하고 있느냐"는 질의에 "그렇다"고 답변했다.

이에 전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연기금이 마이너스 실적을 기록했고 서울 소재 한국투자공사(KIC)의 경우 역대 가장 낮은 마이너스 14.36%를 기록하고 미래에셋 등 민간운용사도 수익률이 저조하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전 의원은 "운영인력 이탈에 대해서도 예전과 별반 다르지 않으므로 기금운용 인력들에 대한 처우개선으로 사기 진작이 필요하다"며 "기금운용본부에 대해서 불필요한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금운용본부가 전북으로 이전하면서 관련 인력이 대거 이탈했다는 지적에 대해 일상적인 이직률보다 적으며 수익률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는 논리를 펼친 것으로 보이지만 이 조직의 '서울이전 필요성'에 대한 논란은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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