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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뿔났다…세금불복 1만건 넘어, '역대 최다'

  • 보도 : 2023.03.24 07:00
  • 수정 : 2023.03.24 10:35

지난해 심판청구 처리대상 건수, 1만4814건

내국세만 보면 1만1051건…통계작성 이래 최다 

'종부세 저항' 거센 탓, 3000여건은 기각 처리 

사건처리에 평균 234일…법정기한보다 144일↑

지난해 국세청이 부과한 세금이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불복을 제기한 건수가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다. '다주택자에게 징벌적으로 세금을 안기는 것은 응능부담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종합부동산세의 불만이 늘어난 탓이었다.

24일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지난해 납세자(개인·기업)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건수는 1만373건이었다. 이월된 사건까지 포함했을 때는 1만4814건으로, 2021년(1만6588건)과 비교해 1774건 줄었다. 
조세일보
조세불복은 대부분 국세 부과에서 비롯되고 있다. 국세 관련한 사건은 1만1051건(이월사건 포함)으로, 전체 심판청구 사건의 약 75%였다. 건수로 따지면 2013년 심판청구 통계가 작성된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이렇게 국세 관련 불복이 급증한데는 이유가 있다.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종합부동산세가 '사유재산제도의 취지를 훼손시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납세자들이 집단으로 반발하면서다. 경정청구(환급)을 요구한 건이 4000여건을 넘었다고 한다. 청구세목별로 보면, 종부세가 포함된 '기타내국세'는 4378건으로, 전체 세목 가운데 가장 많았다. 하지만 국세 인용률은 11.5%에 그쳤다. 1년 전보다 무려 31.7%포인트 떨어진 것이다. 심판원 관계자는 "종부세법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기각이 된 사건이 3000건, 선행사건이 인용됨에 따라 처분청이 후속 사건을 직권취소해서 각하된 사건 약 1600건이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했다.

사실 과세관청(국세청 등)의 논리대로라면 납세자에게 돌려줘야 할 세금은 한 푼도 없어야 하나, 적지 않은 세금을 도로 토해내고 있다.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진 종부세 사건을 제외했을 땐, 전체 사건의 인용률은 24.1%(포함시 14.4%)까지 올라간다. 100건 중 24건이 세금부과가 잘못된 것으로 판명된 것이다. 심판원의 인용 결정에 과세관청은 불복 권한이 없다. 사정이야 어찌 됐든, 납세자들로선 과세행정에 대한 불신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사건을 처리하는 시간(평균 처리일수)은 5주일 넘게 늘었다. 작년 평균 처리기간은 234일로, 1년 전보다 38일 더 늦어졌다.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법정처리기한(90일)을 지키지 못한 부분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법정기한 내 처리된 비율은 5.6%였다. 지방세가 334일로 가장 늦게 처리됐고 관세(275일), 내국세(209일) 순이었다. 심판원 관계자는 "당사자의 공격·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실시된 표준처리절차 및 쟁점설명기일제도 등으로 인해 처리소요기간이 증가한 측면이 존재한다"고 했다.

청구대리인(세무사 등)의 유무(有無)에 따라 심판청구에서 인용 판정을 이끌어내는데 차이를 보였다. 대리인을 선임한 심판청구 사건(내국세, 2022년 처리 건수)은 8137건으로, 이 중 810건에 대해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 인용률은 12.0%다. 반면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사건의 인용률은 7.5%(1064건 중 55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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