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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식사비 상향, 정부는 보류…與 의원은 개정 발의

  • 보도 : 2023.03.23 17:44
  • 수정 : 2023.03.23 17:44

김영란법 3만 원→5만 원 무산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 한도 상향 개정안 발의

농수산물 선물 가액 20만 원 상향 포함

조세일보
◆…고급 한정식당의 '영란 정식'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내수진작을 위해 이달 말 발표 예정인 '내수활성화 대책'에서 김영란법의 식사비 한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보류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23일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며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법 제17조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를 각각 3만 원, 10만 원, 5만 원으로 정하고 있다"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내수 경제를 크게 위축시킨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를 비롯해 임대료 인상, 물가 상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크게 늘면서 음식물 가액 3만 원을 현실에 맞춰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음식물의 가액을 5만 원으로, 선물의 가액 중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은 20만 원으로 현실화하고, 그 기준을 법률로 규정해 내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의원은 식사비 상향 외에도 농수산물 선물 가액을 20만 원으로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했다. 현행법상 농수산물 선물은 명절기간에만 20만 원 이내로 할 수 있다.

앞서 지난 22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영란법 개정과 관련한 여론조사를 진행했는데 상향을 반대하는 여론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가 준비 중인 내수 진작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낮음을 시사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번 대책에) 포함하려고 했었는데 반영이 안 될 것 같다"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김영란법의 식사비 한도 상향을 계속 고심했지만 부정적 여론과 물가 상승 등을 우려하는 의견이 많아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란법은 지난 2016년부터 시행된 법률로 공직자나 언론인, 학교법인 직원들로 하여금 3만 원 이상의 식사를 대접받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법이다. 시행령상 한도는 ▲음식물 3만 원 ▲축의금·조의금 5만 원 ▲화환·조화 10만 원 ▲선물 5만 원(농축수산물의 경우 10만 원) 등이다. 한도 기준 조정을 위해선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 회의를 거쳐 시행령을 고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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