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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칩스법' 기재위 통과…대기업 반도체투자 세액공제율 15% 상향

  • 보도 : 2023.03.22 15:02
  • 수정 : 2023.03.22 15:02

대기업·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 상향

수소·미래차, 국가전략기술 범위 포함

세액공제 확대에 따른 세수 추가 감소 발생

조세일보
◆…22일 오전 열린 에서 윤영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이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기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조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중견기업은 기존 8%에서 15%,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상향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로는 반도체·2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와 함께 수소 등 탄소중립산업과 전기차·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이동 수단도 명시됐다.

이외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율이 대기업 6%·중견기업 10%·중소기업 18%로 3∼6%포인트씩 상향된다. 일반 기술 공제율 역시 대기업 3%·중견기업 7%·중소기업 12%로 상향된다.

당초 정부는 세액공제 확대에 따른 내년 세수 감소액을 3조3000억원으로 추산했으나, 국가전략기술에 수소·미래차 등이 포함되면서 추가 감소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재정건전성을 이야기하면서 한편으로는 세원 삭감 정책을 펴는 등 모순되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조세 정의나 조세 정책적 측면보다는 국가전략산업, 신성장산업에 대한 육성·지원정책이라는 측면에서 동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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