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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장동·성남FC' 이재명 오늘 기소…李 "법정서 진실 가려질 것"

  • 보도 : 2023.03.22 11:27
  • 수정 : 2023.03.22 11:27

이재명 "전혀 놀랄 일 아냐…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

조세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22일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2021년 9월 대장동 수사가 시작된 지 1년 6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과거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측근을 통해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과 관련한 성남시나 공사 내부의 직무상 비밀을 민간업자에게 흘려 그들이 각 사업에서 7886억원, 211억원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도 있다.

두산건설, 네이버 등 4개 기업에서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133억5000만원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자신의 공약 달성 등 정치적 이득을 위해 민간업자들과 유착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천화동인 1호에 이 대표 측 지분이 있다는 '428억원 약정' 의혹과 대선 경선 자금 8억여원 수수 의혹은 이번 공소사실에 포함하지 않고 추후 보강 수사하기로 했다.

 
이재명 "전혀 놀랄 일 아냐…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
이 대표는 자신의 의혹에 대한 검찰 기소가 임박한 것과 관련해 "저에 대한 기소는 이미 전에도 수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답정기소'(답이 정해진 기소)"라며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장동 사건은 이미 8년 전에 불거졌던 검찰 게이트"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당시에 '정영학 녹취'가 이미 검찰에 압수됐음에도, 그 녹취 내용에 당시 범죄행위들이 적나라하게 언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사하지 않고 묵인·방치했던 검찰"이라며 "이미 정해놓고 기소하기로 했던 검찰이, 다만 시간을 지연하고 온갖 압수수색 쇼, 체포영장 쇼를 벌이면서 시간을 끌고 정치적으로 활용하다가 이제 정해진 답대로 기소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혀 놀랄 일도 아니다. 이미 정해진 일이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금 검찰의 사건 조작이 점입가경"이라며 "쌍방울 사건 관련해서도 계속 이상한 주장과 언론의 왜곡보도 사례들이 드러나고 있다. 이미 특정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고 관련 문서들도 당에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금으로 지급한 것이다', '대북 경제협력 사업의 계약금으로 500만 불을 1월 그리고 2월 중으로 지급한다'라고 하는 문서도 있다"고 짚었다.

특히 "문서로 확인된 명확한 물적 증거와 상반되게 범죄자들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으면서 주가조작, 다른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지 않거나 기소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는 조작된 진술, 과연 객관적 물증인 문서와 오염될 가능성이 높은 범죄자들의 진술 중에 어떤 것이 맞는 이야기겠나"라며 "명백한 사실들, 그리고 대장동에서 이익을 본 것은 다 전직 검사들"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검찰의 이번 기소로 검찰의 시간이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될 것"이라며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결국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野 "미운 이재명은 죽어라 때리고, 검찰 게이트는 침묵"
임선숙 최고위원은 이날 같은 회의에서 "대장동 사건의 본질은 검찰 게이트"라고 맹공했다.

임 최고위원은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지겠지만 지금까지 나온 수많은 증거와 팩트에 따르면, 이 검찰 게이트는 현재진행형이다. 검찰은 무려 8년 전인 2015년에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을 확보했고, 이 녹취록 안에는 당시 김수남 대검차장, 윤갑근 대검 반부패수사부장 등 검사장급 검찰 최고위층의 대장동 개입 범죄 행위가 생생하게 녹음되어 있었다. 그렇지만 검찰은 전혀 수사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표에 대해서는 대장동 사건으로 압수수색, 구속영장 등 요란을 떨다 객관적 증거도 없이 기소하면서 428억 약정설 등에 대해서는 기소하지도 못하고 보완 수사를 더 하겠다고 한다.미운 이재명은 죽어라 때리면서 증거가 차고 넘치는 검찰 게이트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검찰, 대장동 사건의 검찰 게이트는 현재도 진행형"이라며 "50억 클럽 특검으로 대장동 사건의 본질인 검찰 게이트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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