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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류세 인하 연장 검토에, "고소득층 혜택 더 많다" 지적 나와

  • 보도 : 2023.03.22 10:01
  • 수정 : 2023.03.22 10:01

석병훈 "극빈층, 유류세 인하보다 에너지 지원금 주는 '핀셋 지원' 더 바람직"

"유류세 인하 연장 검토?... 고소득층 혜택 더 많아 정상화 해야"

"정부에서 유류세 올리는 필요성 설득하는 과정도 필요"

조세일보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 모습(사진=연합뉴스 제공)
다음 달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여부를 두고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 고소득층에게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간다며 단계적으로 유류세를 정상화하는 방안이 더 바람직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날(21일) YTN 생생경제에 출연해 "유류세 인하는 결국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서민보다 자가용을 이용하는 고소득층에게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가는 정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석 교수는 "현재 '인플레이션'으로 물가가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유류세 인하로 석유류 가격만 올라가지 않고 있어 소비자는 가격이 낮다고 생각해 석유 제품의 수요 증가로 낭비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는 정부에서 아무리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벌인다고 해도 절약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유류세를 다시 원상복구 시킬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석 교수는 "정부 입장에서는 유류세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도 문제지만, 국민 반발과 서민 생활의 고충 등 유류세 원상복구는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예상했다.

경제학 용어로 '역진적인 혜택', 즉 대중교통 이용자 보다는 자가용 사용자가 더 부유한 계층으로 현재 혜택을 더 많이 보기 때문에 유류세는 단계적으로 정상화해 소비자 물가 상승의 충격을 줄이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석 교수는 현재 고물가 상황을 버티기 힘든 극빈층에 대해서는 유류세 인하보다는 에너지 지원금을 주는 '핀셋 지원'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제유가를 보면 가격이 안정적이라 유류세 정상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다'는 진행자 의견에 그는 "그렇다. 최근 국제유가는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중국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봉쇄를 풀고 리오프닝을 하면 생산과 휘발유 수요도 늘어난다"면서 "이후 소비도 활성화되기 때문에 국제유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 미국과 유럽 은행이 파산하면서 금융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며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소비침체로 유가에 선반영이 되기 때문에 국제유가는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주로 수입하는 원유는 두바이유 가격의 경우 3월 셋째 주 평균 가격이 배럴당 78.3달러로 전주보다 4.3달러가 하락했다"면서 "작년 평균 가격은 96.4달러에서 18.1달러나 하락한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석 교수는 이런 경우 국제유가 하락세가 정부의 유류세 인하 폭 축소 분을 상승할 수 있어 유류세를 정상화하기에 시간상 적절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그는 '유류세 정상화는 국민 반발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어 정부가 간극을 좁혀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는 지적에 대해선 "당연히 그래야 한다. 세금이 올라가면 기분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유류세를 왜 올리는 것이 필요한지 설득하는 과정도 필요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현재 유류세 용도 중 교통세는 철도·교통 설비를 고치는 부분과 에너지·환경 관련 부분에 사용하는 세목 용도로 편성됐으나 교통 설비는 끝났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환경 쪽으로 세목 전환하자는 논의도 있다고 부연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논의로 이번 기회에 새롭게 전환해 교육세를 유류세에 포함하는 것이 현재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의 현실적인 정책이라는 주장도 있다"면서 "휘발유·경우에 들어가는 유류세를 에너지·환경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 세무 용도를 조정하는 방식의 논의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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