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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없는 버스’ 논란…“현행법 위반” VS “확립된 견해 없어”

  • 보도 : 2023.03.21 12:15
  • 수정 : 2023.03.21 12:15

김희곤 의원 “현금결제권 보장 필요…현금거래 단점 별도 보완책 마련해야”
한은 “취약계층, 디지털 지급수단 사용교육 등 디지털 디바이드 해결 노력 중요”

조세일보
◆…사진=조세일보 DB
 
'현금 없는 버스' 시행에 따른 논란이 뜨겁다. 현금결제 거부는 한국은행권의 강제통용원칙을 정한 현행법 위반이며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이동권 제한이라는 주장이 제기됐고 한국은행은 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립된 견해를 찾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다만 보완책 마련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은 21일 "현금 없는 버스에서의 현금결제 거부가 법정통화 강제통용력을 정한 현행법 위반이라는데 대한 한은의 입장을 묻는 질의에 대해 한은 측은 확립된 견해를 찾기 어렵다며 소극적 입장의 답변을 내놨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함께 한은은 헌법에 규정된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현금수취를 배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주장과 시내버스 운송사업의 경우 공공서비스 성격이 강한 영역이므로 계약 자유 원칙의 적용이 일정 부분 제한될 수 있다는 주장이 병존한다고 설명했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한국은행법상 법정통화의 무제한 통용을 명시적으로 정한 것은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규율되는 강행규정으로 민법상 일반원칙인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이 정하는 '무제한'은 무차별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인데 법정통화 통용에 대해 '배제' 표현을 쓰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법정통화 통용의 제한을 용인하는 것은 스스로 발행한 한국은행권을 포기하는 '자기 부정'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금 결제가 어려운 경우 계좌 송금을 안내한다고 하지만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은 모바일 앱 등을 통한 실시간 계좌이체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동권을 제한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 비현금지급수단의 이용이 늘어나면서 현금 결제 거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한국은행 자료에 의하면 최근 1년간 상점, 음식점 등에도 현금결제를 거부당한 경험이 있는 가구가 전체 가구의 6.9%로 2018년(0.5%)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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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희곤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김희곤 의원은 "현금결제권을 보장하되 관리비용 부담 등 현금거래의 단점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은행은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 "현금없는 버스 시행이 법정통화의 강제통용력을 규정한 한국은행법 제48조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립된 견해를 찾기 어렵다"며 "다만 시내버스 현금승차 폐지로 고령층 등 현금의존도가 높은 취약계층의 대중교통 이용이 제약되지 않도록 충분한 보완책 마련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아울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디지털 지급수단 사용 교육 등 지급수단 측면의 디지털 디바이드 해결 노력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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