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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코로나로 '소득양극화' 심화.. 분배 정책 필요"

  • 보도 : 2023.03.21 09:38
  • 수정 : 2023.03.21 09:38

종합소득 상위 0.1% 소득금액 비중 , 2019년 9.6% → 2021년 10.4% 

2021년 종합소득 상위 0.1% 33억원 벌 때 하위 20% 238만원 벌어

진선미 의원 , "코로나19, 저소득층 부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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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첫날인 지난 20일 오전 서울 지하철 신도림역. (사진 : 연합뉴스)
 
코로나19 기간 동안 소득 쏠림 현상이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

21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1년도 종합소득 천분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종합소득 상위 0.1% 구간 소득자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9 년 9.6%에서 2021년 10.4%로 늘었다 .

종합소득 금액은 2020년 코로나19 유행 초기 증가세가 완화됐지만 2021년 들어 큰 폭 늘었다. 구체적으로 2019년 9.5%(213조 7140억원→233조 9624억원), 2020년 6.3%(233조 9624 억원→248조 8003억원), 2021년 20.4%(248조 8003억원→299조 4828억원) 증가했다.

2021년 종합소득 상위 0.1% 소득자 9399명은 31조 1285억원, 하위 20% 소득자 186만 7893명은 4조 4505억원의 종합소득 금액을 기록했다. 인당 종합소득 금액을 따져보면, 상위 0.1% 는 33억 3317만원을, 하위 20%는 238만원을 벌어들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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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세청, 진선미 의원실 재가공)
 
이러한 소득 차이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유행 시기를 지나며 더욱 심화됐다 .

상위 0.1% 구간 소득자의 종합소득 금액은 2020년 13.9%( 22조 3659억원→25조 4859억원) 증가하고 , 2021년 22.1%(25조 4859억원→31조 1285억원) 증가했다 .

반면, 하위 20% 구간 소득자의 종합소득 금액은 4.4%(3조 5170억원→3조 3608억원) 감소했다. 다만, 2021년에는 전년 대비 32.4%( 3조 3608억원→4조 4505억원) 증가했다 .

이에 따라 종합소득의 쏠림 현상은 더욱 심화됐다 . 종합소득 상위 0.1% 구간 소득자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9.7%에서 2019년 9.6% 로 다소 감소했으나 , 2020년 10.2%, 2021년 10.4%로 증가했다 .

진선미 의원은 "코로나19 라는 국가적 재난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전반적 소득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며, 조세 기능 강화와 선제적 복지 확대를 통해 분배 개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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