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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귀속 법인세신고]

⑥세금 아끼려면…꼭 확인해야 할 '달라진 세법'

  • 보도 : 2023.03.20 07:00
  • 수정 : 2023.03.20 07:00
조세일보
◆…조세일보 세금신고가이드(법인세) 화면.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기업들은 세금으로 빠져나가는 돈 한 푼이 아쉬울 수밖에 없다. 사업연도가 작년 12월 종료한 법인이라면, 이달 31일까지인 법인세 신고·납부 전까지 세법을 꼼꼼히 살펴봐야 하는 이유다. 

기업들이 투자나 지출을 했을 때 세금감면을 놓치지 않으려면, 특성(업종, 규모 등)에 맞는 공제·감면 요건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따져봐야 한다. 올해 신고하는 법인세는 작년 매출·소득에 대한 신고이기에, 세법의 적용 시점도 작년 과세연도 분부터다.

일자리 늘린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은
조세일보
◆…(고용증대세액공제 한시 상향 및 적용기한 연장, 자료 국세청)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세액공제(전환인원 1인당 중소 1000만원, 중견 700만원) 요건이 바뀌었다. 2021년 6월 30일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2022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 정규직' 전환했을 때로 조정됐다. 여기에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 수 유지'라는 요건도 붙는다. 

결혼 준비나 초·중·고등학생 자녀 교육으로 경력이 단절(퇴직한 날부터 1년 이내)된 여성을 고용한 기업이라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종전까진 '퇴직 후 3년 이상 15년 이내 동종업종 취업'한 경우에만 공제대상이었는데, 올해 신고분부턴 '퇴직 후 2년 이상 15년 이내 동종업종 취업'으로 문턱이 낮아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2022년 1월 1일 이후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고 했다.

작년까지 만 15~29세 청년(또는 장애인·60세 이상)을 수도권 외 소재한 중소기업이 한 명 고용했다면 1300만원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세액공제 100만원 상향).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의 세액공제액은 1100만원이다. 이 과세특례는 2024년 말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공평과세·조세제도 합리화 위한 세제개편은

사업을 넘겨줄 때 양수법인의 기존 이월결손금은 양수법인의 기존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공제된다. 특수관계인 간 양수도로서, 자산의 70%+순자산(자산-부채)의 90% 이전했을 때가 공제대상이 된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사업은 수익사업에서 제외된다.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사업자부담금이 전액 손금산입되는 퇴직연금제도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가 추가됐으며, 이 제도의 기금은 이자소득 원천징수 대상에서 빠진다. 또 직원·임원에 대한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할 때의 근무연수는 '직전 중간정산 대상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해서 퇴직급여가 계산된다.

공사부담금(전기사업, 도시가스업 등의 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그 사업에 특정시설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해당 시설의 수요자 또는 편익을 받는 자로부터 제공받는 금액)을 제공받아 투자한 금액은 '투자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없다.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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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결제 지급금액 세액공제 지원 확대, 자료 국세청)
창업 중소기업(생계형 창업) 중 연간 수입금액이 48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 이 수입금액 기준이 8000만원 이하로 올랐다. 이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은 2024년 말까지다.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문턱은 낮아졌다. 종전까진 ①현금성 결제(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등 어음대체결제수단) 비율이 감소하지 않고 ②어음 결제 금액이 증가하지 않아야 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했다. 올해부턴 어음 결제 비율이 전년 대비 증가하지 않으면 된다. 공제율도 15일 이내 지급하면 0.5%로 올랐다. 공제구간이 세분화되면서 16~30일 지급땐 0.3%, 31~60일이라면 0.15%다.

또 성과공유제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0%에서 15% 올랐으며,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중소·중견기업이 내국인으로부터 취득하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도 들어갔다.

U턴기업 세제지원 늘리고…소규모 법인 감시망은 촘촘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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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 확인제 등 적용대상 소규모법인 확대, 자료 국세청)
유턴기업(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이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국내 사업장 신·증설 완료기한 요건이 '해외 사업장을 양도·폐쇄한 뒤 1년에서 2년 내'로 완화됐다. 현재 유턴 기업은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의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성실신고 확인제 적용대상이 되는 소규모 법인의 범위가 넓어졌다. 종전까진 주된 사업이 부동산임대업일 때 부동산임대·이자·배당소득의 매출액 대비 비중이 '70%' 넘기면 성실신고 확인제를 적용받는데, 올해 신고분부터 이 비중이 '50%'로 내려갔다. 또 사업용 토지로 인정되는 협의매수·수용 토지의 범위가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인 토지에서 5년 이전인 토지'로 바뀌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투기 목적의 토지 취득을 막기 위함"이라고 했다.

업무용차량 관련비용의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했을 땐 가산세가 매겨진다. 미제출 가산세율은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 산입액(신고액) 전체의 1%', 불성실 제출은 '신고액 중 명세서상 사실과 다르게 작성해 낸 금액의 1%'다. 또 10% 손금산입 한도 기부금 대상 시설에 청소년 복지시설도 새로 들어갔다.

OECD 등 국제기준 반영한 세법은

특정외국법인(CFC·Controlled Foreign Company)을 통한 조세회피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 부분도 주요 개정 항목이다. 종전까진 CFC를 '법인'으로 한정했지만, 이젠 CFC의 범위에 법인과세 신탁이 들어갔다. 신탁을 이용한 소득 이전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CFC 세부담률은 국내 법인세 최고세율의 70% 수준으로 올라간다.

과소자본세제의 업종별 자산부채 배분 방법은 명확해졌다. 어느 한 업종의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업종별 손금액에 비례해서 배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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