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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 푸틴 체포영장 발부...혐의는 "우크라戰서 아동유괴"

  • 보도 : 2023.03.18 09:17
  • 수정 : 2023.03.18 09:17

조세일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 로이터)
17일(현지시간) 국제사법재판소(ICC)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와 관련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아동 유괴에 연루됐다는 혐의 때문이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을 종합하면 ICC는 이날 성명을 통해 푸틴 대통령이 "(아동의) 불법 추방과 우크라이나 점령지역에서 러시아로 (아동을) 강제 이동시켰다는 전쟁범죄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ICC는 이날 러시아 연방 아동인권국장 마리아 알렉세예브나 르보파벨로바에게도 같은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전에도 ICC는 각국 지도자들을 상대로 체포영장을 발부한 적이 있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국에 속하는 국가 수반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물론 ICC의 체포영장에는 특정한 구속력이나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이 구속될 확률은 극히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러시아는 이전부터 ICC 비회원국였던 데다가 ICC의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왔다.

ICC 소장 피요트로 호프만스키 또한 이날 성명을 통해 ICJ 재판관들이 체포영장을 발부했더라도 이송 여부는 국제사회에 달렸다고 설명했다.

호프만스키는 "ICC는 법원으로서의 일을 했을 뿐"이라며 "재판관들이 체포영장을 발부했으니, 집행은 국제적 협조에 달려있다"고 했다.

하지만 ICC의 판결이 실효성은 거의 없지만 판결 자체는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제인권감시기구(HRW) 발키스 자라 부국제판사는 "푸틴은 지명수배자가 된 것"이라며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한 심각한 전쟁 범죄는 ICC 교도소행일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밝혔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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