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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좋았던 국세청 '청렴도'.. 다시 4등급으로 추락

  • 보도 : 2023.01.26 13:40
  • 수정 : 2023.01.26 13:40

국민권익위원회, 기관별 청렴도 등급 발표

국세청, 2020년 4등급 → 2021년 2등급 → 2022년 4등급

기재부 3등급, 관세청 2등급

조세일보
◆…(사진 = 국세청)
 
국세청의 종합청렴도 등급이 지난해보다 2단계 하락했다. 2020년 4등급에서 2021년 2등급으로 상승했다가 이번에 다시 4등급으로 주저 앉았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처음 적용되는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와 기관유형별 등급을 발표했다.

권익위는 지난 1년간 15개 유형, 총 569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직자·국민 설문조사 결과인 '청렴체감도' ▲반부패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기관의 부패사건 발생 현황인 '부패실태' 평가를 진행해 각 영역별 결과를 합산, 기관별 종합청렴도를 측정했다.

종합청렴도 점수는 청렴체감도 60%, 청렴노력도 40%의 비중으로 가중 합산하고, 부패실태는 감점하는 방식으로 산정했다.

그 결과 중앙행정기관(46개)·광역자치단체(17개)·기초자치단체(226개)·교육청(17개) 등 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195개) 총 501개 기관의 2022년도 종합청렴도 점수는 평균 81.2점으로 집계됐다. 종합청렴도 5개 등급 중 1등급 기관은 28개(5.6%), 5등급 기관은 16개(3.2%)로 나타났으며 3등급 기관이 194개(38.7%)로 가장 많았다.

국세청은 청렴체감도에서 2등급, 청렴노력도에서 3등급을 각각 받았다. 하지만 부패실태 평가에서 상당부분 점수가 깎여, 종합청렴도는 4등급을 기록했다. 설문조사 결과와 청렴에 대한 자체적인 노력을 통해 나름 좋은 점수를 받았지만, 징계, 수사 등 적발된 부패사건 통계가 국세청의 발목을 잡은 셈이다.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는 국세청과 함께 경찰청 기상청 문화재청 방위사업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사혁신처 조달청 등이 4등급을 기록했다. 5등급은 없으며, 1등급은 질병관리청과 통계청 2곳이다.

기획재정부는 종합청렴도 3등급을 기록했다. 기재부는 청렴체감도에서 3등급을 받았지만, 청렴노력도에서 4등급으로 부진했다. 관세청은 종합청렴도 2등급을 기록했다.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에서 모두 2등급을 받았다.

한편, 국세청은 '반부패 추진계획 이행' 관련 우수사례 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발맞춰 '퇴직공무원 접촉' 등 신고의무 발생 빈발이 예상됨에 따라, 법령상 사적 이해관계자가 아닌 학연·지연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 접수시 자체조사가 아닌 상급기관에서 조치해 객관성을 제고하는 등 이해충돌 관리제도화 수준이 우수했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전현희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이번 평가 결과는 각급기관의 반부패 노력의 결과물이자 향후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을 평가하는 새로운 기준이 될 것"이라며 "새롭게 시작된 종합청렴도 평가가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리고 국민과 공직자 모두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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