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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시 ‘만(滿)나이’ 아닌 ‘보험나이’ 적용된다

  • 보도 : 2023.01.26 12:00
  • 수정 : 2023.01.26 12:00

금감원, ‘금융꿀팁 200선’ 안내
보험나이, 만 나이 6개월 경과여부에 따라 반올림
“통상 만 나이에서 6개월이 경과 전 보험 가입하는게 유리”
“가입연령 제한있는 경우 만 나이 아닌 보험나이 기준 가입가능 여부 판단해야”

조세일보
◆…사진=조세일보 DB
 
나이계산법 혼용에 따른 사회적‧행정적 혼선을 해소하고자 법령·계약상 연령을 ‘만(滿) 나이’로 통일하는 민법,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돼 올해 6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26일 현재 사람의 생명‧신체에 관해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상법상 ’인보험‘계약)의 경우 만 나이와 별도로 금융소비자에게 다소 생소한 ’보험나이‘를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되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최초계약일로부터 1년마다 돌아오는 날)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1988년 3월1일 출생한 사람이 보험을 2023년 1월 1일에 계약했을 경우 만 나이는 39세 10개월이다. 그러나 보험나이는 10개월이 6개월 이상 끝수에 해당, 1년으로 해 계산하기 때문에 40세가 된다.

금감원은 보험나이 계산기준은 생명보험, 질병·상해보험(손해보험), 실손보험 표준약관에서 정하고 있다면서 다만 법규에서 나이를 특정하거나 개별약관에서 나이를 별도 정하는 경우 등은 보험나이를 적용하지 않고 그에 따른다고 말했다.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에서 적용되는 보험나이는 보험료 산출, 가입나이 계산(가입가능 여부 판단) 및 만기시점 확정 등에 활용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금감원은 먼저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으로 일반적으로 나이가 증가할수록 질병‧사고 발생확률이 높아져 보험료가 비싸지므로 만 나이 기준으로 6개월이 경과하기 전(즉 보험나이가 1세 증가하기 전)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만 39세 6개월 미만(보험나이 39세)보다 만 39세 6개월 이후(보험나이 40세) 시점 가입시 보험료 약 1.9% 상승(남자 40세, A사 종신보험 기준)한다.

또 금감원은 가입나이 제한이 있는 경우 보험나이 기준으로 상한연령 경과 전 또는 하한연령 도달 이후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안내했다.

가입나이가 0∼30세인 어린이보험의 경우 만 30세(만 31세 도달 전일까지)가 아닌 만 30세 6개월 미만인 자까지만 가입 가능하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나이를 기준으로 만기가 정해져 있는 경우 만기일은 만기로 표시된 보험나이에 도달하는 마지막 계약 해당일을 의미한다고 했다.

1983년 3월 1일 출생자가 2023년 1월 1일(보험나이 40세) 가입한 80세 만기 상품의 만기일은 계약 해당일인 2063년 1월 1일이며 출생일 기준으로 환산한 보험나이 80세 마지막일(만 80세 6개월 전일)인 2063년 8월 31일이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또한 청약시 나이를 잘못 기재한 경우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나이를 정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때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하거나 반환받는 금액이 발생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가 보험가입시 만 나이와 보험나이를 혼동하여 불편을 겪지 않도록 보험회사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보험나이 개념이 약관 등 보험 기초서류에 더욱 명확하게 반영되고 소비자에게 충분히 안내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 보험나이를 만 나이로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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