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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이재명 체포동의안, 당연히 부결시켜야…檢수사 잘못, 야당탄압 명백"

  • 보도 : 2023.01.26 10:32
  • 수정 : 2023.01.26 10:32

김남국 "검찰의 무리한 수사 '방어' 차원에서라도, 체포동의안 부결시켜야"

"檢, 국민 여론의 역풍 신경 안 써…구속영장 청구할 것"

"李 수사 관련 尹라인 측근 발령…좌천성 인사 등 검찰 내부에 명백한 시그널"

"검찰 대응에 李, 다 진술 거부권 행사하지는 않고, 최소한 할 말은 할 것"

조세일보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사진=연합뉴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사업 비리 의혹 관련 검찰 소환 조사를 앞둔 이재명 대표를 두고 만약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경우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검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가 기각돼 그에 대한 역풍도 고려하지 않고 마음대로 무도하게 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아마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당연히 저는 부결시켜야 된다는 입장이다. 검찰의 수사 자체가 잘못됐고 야당 탄압이 명백한 수사이기 때문에 당대표여서가 아니라 정적을 죽이는 무리한 수사에 대한 방어 차원에서라도 부결시켜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특혜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우리 헌법이 정하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진실이 어떤 것인지 모른다고 하면, 적어도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건 엄청난 차이"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 (검찰이) 대개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실제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어서 영장 발부 요건을 까다롭게 검토했다"며 "특히 정치인에 대한 것은 정치적 파장을 고려해서 신중히 검토했는데 지금 검찰의 모습은 국민의 여론도 아예 신경 쓰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불체포 특권도 내려놔야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는 지적에 "원론적인 수준에서 이야기한 것"이라며 "지금 검찰이 일반 법치주의라든가 상식을 벗어난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게 너무 명백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대장동 의혹 사건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해 "어떤 진술이나 증거에 따라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하는 수사가 아니라 이재명 당대표를 죽이겠다는 명백한 의도가 보이는 수사"라며 "수사를 누구에게나 맡겨놓는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결론이 나와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재명 당대표 수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윤석열 라인의 측근을 발령냈다. 그것은 그 사건에 대해 특정한 방향으로 수사하기 위한 것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떤 인사를 했는데도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자 수원지검의 경우 발령낸 지 2개월 만에 수사 지휘 중인 차장검사를 좌천성 인사 성격의 비수사 부서로, 그것도 부장검사가 가는 자리로 발령을 내버렸다"며 "이것은 공직뿐만 아니라 검찰 내부에 명백한 메시지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의 검찰 출석을 앞두고 대장동 증언이 나오는데 신빙성 없는 소설이라고 보는지 묻자 "시장이라든가 유력 정치인이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려고 했다면 대개 그 사람들은 바로 옆에 붙어 있다"며 "이 대표는 김만배를 만난 적도 없고 식사한 적도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도 마찬가지다. 만약 어떤 특혜를 주려고 했다면 굉장히 가깝거나 친분 관계가 아주 오래전부터 형성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자체가 아예 없다"며 "이 대표가 본인 지분이 있다든가 어떤 사업적인 특혜를 주려고 했다면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돼 공익 환수 금액이 5503억원에 달할 수가 없다. 역대 시장들의 도시개발 사업의 공익 환수들 보면 대다수가 0원이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공소장에 나온 내용들은 허위 소설에 가깝다고 본다"고 밝혔다.

검찰 출석과 관련해 박주민 의원이 '묵비권'을 강조한 데 대해 "검찰이 답정너식으로 아예 기소를 정해놓고 그 수순을 밟아 가는데 거기에서 불필요하게 시간 낭비할 필요가 있느냐, 그냥 묵비권을 행사하고 법정의 판사 앞에서 진실을 가리는 게 유효한 전략이라고 보는 것 같다"며 "그러나 이 대표는 최소한의 할 말은 하고 나오겠다는 생각이다. 다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야기할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답변서를 준비했느냐는 질문에는 "이재명 대표가 변호사 시절에 굉장히 유능하고 잘 나갔던 변호사였고 사건과 관련되어서도 행정과 관련되어서도 가장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직접 진술이라든가 변호와 관련된 준비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31일 출범하는 '민주당의 길' 등 비명그룹의 조직화가 있다는 시각에 대해선 "당내 갈등이 고조되는 것 아니냐는 시선으로 보는데 그렇지는 않다"며 "의원들이 그룹화해서 얼마든지 토론할 수 있는 것이고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활발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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