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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폭탄'에 여야 공방…"무능한 정부, 대책없이 남탓" vs "전 정부 탓"

  • 보도 : 2023.01.25 16:26
  • 수정 : 2023.01.25 16:26

野 "LNG 가격, 1년간 128% 인상…난방비 급등을 '세계적 문제'라며 손 놓나"

"정부여당, 문재인 정부 탓만 하며 대책 없어…30조 지원예산 협조해야"

與 "가스비 인상 방치, '탈원전' 에너지 정책 추진…먹튀 정권의 전형"

"30조원 추경이라는 비현실적 내지르기식 국민 호도"

조세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설연휴 이후 전국에 최강 한파가 몰아친 가운데 여야는 25일 '난방비 폭탄'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스요금과 유류비 인상 등으로 난방비 폭탄 문제가 민심의 주요 화두로 떠오르자 정부 여당이 민생 위기에 무능하다고 주장하며 '정권 책임론'을 들고 나왔다. 이어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30조원 민생 프로젝트' 재원 마련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압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전 정부에서 가스 요금 인상을 억누르고, 탈원전 정책을 펼친 탓이라며 반격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무능한 윤석열 정부가 부른 난방비 폭탄, 남 탓으로 도망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남 탓만 하며 대책을 내놓을 생각은 하지 않고 있으니 답답하다"고 비판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가스가격이 크게 오를 때 문재인 정부가 가스 요금을 적게 인상해서 모든 부담이 윤석열 정부의 몫으로 돌아왔다고 주장한다"며 "LNG 가격 급등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다. LNG 가격이 지난 1년 사이 무려 128% 인상됐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탓만 하며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는 말인가"라고 따져물었다.

앞서 성일종 정책위원장은 "가스비가 2~3배 올라가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가스비를 13%만 인상했다. 그 모든 부담을 윤석열 정부의 몫으로 돌아왔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안 수석대변인은 "정부여당이 가스와 공공요금의 인상 요인을 알지 못했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도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면 무책임한 정부와 여당이 아닐 수 없다"며 "초부자 감세와 대기업 법인세 인하를 챙길 동안 LNG 가격, 공공요금 등 민생에 직결되는 물가 대책은 내동댕이쳐 놓았다는 실토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윤석열 정부 들어 4번의 요금 인상이 있었고 올해 상반기에도 추가로 인상할 계획이지만,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계속 난방비 급등을 '세계적으로 겪는 문제'라며 손 놓고 있을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고통을 나 몰라라 할 것이 아니라면 이제라도 난방비 급등에 북극발 한파 속에 떨고 있는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할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에 국제 유가 상승, 또 엄청난 강추위 때문에 국민들께서 난방비 폭탄을 맞고 있다. 정부에서 전기요금, 가스요금을 대폭 올리는 바람에 취약계층의 고통이 매우 심각하다"며 "정부의 소액 에너지바우처 지원예산을 이번에 대폭 늘려서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신속히 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소속 단체장들과도 협의를 통해 소액이나마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신속히 지원할 방법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또 30조원 긴급 민생 프로젝트에 대해선 "30조 지원예산 말씀을 드렸는데 정부여당이 크게 관심이 없어 보인다"머 "그중에 5조원 규모의 핀셋 물가지원금 말씀을 드렸는데, 에너지 문제도 포함돼 있다" "난방비 폭등과 관련해 국민에게 더 큰 고통이 계속되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적 협조를 다시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 與 "가스비 인상 방치, '탈원전' 에너지 정책 추진…먹튀 정권의 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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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가스비 인상 방치, '탈원전' 에너지 정책 추진으로 현 정부가 짐을 떠안게 됐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가스비는 지난 정부 동안 LNG 도입 단가가 2~3배 이상 급등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에서 가스비를 13% 정도밖에 인상하지 않아서 누적적자가 크게 늘어났다는 점에 주요 원인이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고 짚었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탈원전한다고 해서 값비싼 신재생에너지와 화학에너지, 화석연료 에너지를 주로 사용하는 바람에 전력생산단가가 급등해 한전 수지를 엉망으로 만들었던 것과 판박이로 먹튀 정권의 전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더해 "정부 재정에서도 자신들의 주머니 속 쌈짓돈처럼 재정을 집행함으로써 국가부채가 무려 1000조원을 넘겼다. 그 부담은 미래세대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이런 내우외환의 경제상황과 민생고를 극복하는 방법은 남들보다 발 빠르게 움직여서 새로운 계기를 만들고 돌파구를 찾는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류성걸 의원은 "난방비가, 가스요금이 이렇게 많이 오른 것은 지난해 2월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서 에너지 수급 불안으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한 것이 그 주된 원인이다. 난방에 주로 쓰이는 LNG 평균 수입단가가 22년에만 전년도에 비해 2.3배가 올랐다"고 짚었다.

류 의원은 "국제 에너지 수급 불안이 해소되지 않은 데다가, 작년에 가스공사의 누적 미수금이 약 9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결국 잘못된 에너지 정책의 후폭풍이 가스요금 폭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런 사정을 모를 리 없는 민주당이 정초부터 난방비 폭탄이라는 자극적인 네이밍과 지난해 12월 24일 금년도 예산이 확정된 지 한 달도 안 된 상황에서 30조원 추경이라는 비현실적 내지르기식 국민 호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난방비 문제를 정략적으로 활용할 것이 아니라 또 국민의 국가재정을 눈먼 돈으로 여기는 이런 태도를 버리시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김종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민주당이 난방비 폭탄 문제를 지적하며 추가경정예산을 꺼낸 데 대해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면서 "민주당이 민생을 챙긴다는 선전전을 펼치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용이며 동정심을 끌어내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비대위원은 "30조 추경, 난방비로만 5조 추경 얘기를 하는데 여름철에 굉장히 더위가 오면 냉방비 추경을 해야 하나.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벌어진 다음 전 세계적인 공급망 교란이 이루어졌고 그로 인해 가스비 같은 것들이 상승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에서 원전을 축소하고 태양광을 확산하면서 전기값이 오르지 않는다고 계속 주장해왔고 전기값을 동결해왔다"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였고 그러다 보니 한국전력공사 적자가 30조에 달하게 됐다. 이제와서 그런 역사를 다 덮어버린 채 무조건 추경을 해 도와야 한다는 것은 포퓰리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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