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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불공정거래 105건...코스닥이 74%

  • 보도 : 2023.01.25 15:30
  • 수정 : 2023.01.25 15:30

무자본M&A 등 부정거래 120% 증가

투자조합 관여 부정거래 급증

조세일보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해 이상거래 심리결과 금융위원회에 105건의 불공정거래 혐의사건을 통보했다고 25일 밝혔다.

시장별로는 코스닥(78건, 74.3%), 코스피(22건, 21.0%), 코넥스(5건, 4.7%) 순으로 코스닥시장 종목의 혐의통보가 집중되는 모습이었다.

혐의유형별로는 미공개정보 이용사건이 56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53.3%)을 차지했다. 이어 부정거래 22건과 시세조종 18건 순이었다.

특히 부정거래 사건은 무자본 M&A 및 각종 테마주 관련 복합 불공정거래가 늘어나면서 전년대비 12건(120%) 증가했다.

시감위는 이상거래 심리결과 사건당 평균 14명과 20개 계좌를 통보했다. 사건당 평균 부당이득금액은 약 46억원이었다.

혐의통보한 부정거래 22건 중 투자조합이 관여된 사건은 16건으로 2021년(4건) 대비 급증했다. 소수의 불공정 주도 세력이 투자조합의 익명성과 낮은 규제를 악용해 다양한 불공정거래에 관여하는 모습이었다.

이미 통보한 혐의자가 유사한 유형의 불공정거래를 재차 반복해 적발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기도 했다.

거래량이 적은 종목을 시세조종 행위로 대량보유하고 주가상승시 매도해 시세차익을 획득한 후, 다른 종목을 동일한 방법으로 시세조종한 혐의로 조사당국에 통보하는 사례가 적발됐다.

회사 및 계열사의 업무관련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이후, 동사의 다른 중요정보를 이용한 혐의로 조사당국에 통보된 사례도 드러났다.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경우도 다수였다. 경영권변경 및 자금조달 관련 정보(36%), 코로나 백신 등 임상정보(17%), 실적 관련정보(19%), 상장폐지/관리종목 지정 관련 정보(11%) 순이었다.

거래소는 "최근 금리상승과 시장 변동성 확대로 투자손실이 증가하고 테마주가 유행하는 상황에서 투자손실을 빠르게 만회하려는 심리가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투자자의 유의를 당부했다.

우선 본인의 계좌가 시세조종과 같은 위법행위에 사용될 것을 인식하면서 계좌를 빌려주는 행위는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또 회사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거나, 회사 임직원으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수령 받아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거래하는 경우 모두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

다수 투자조합을 설립해 보호예수 및 공시의무 등의 규제를 회피하고, 상장기업 인수 후 단기간내 차익실현하는 부정거래가 반복되는 만큼 투자조합 관여 종목 투자에도 유의해야 한다.

계열사간 상호 전환사채 발행 종목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계열사간 순환적으로 전환사채 등을 사고팔면서 회사를 인수하고, 주가 부양 후 전환된 주식을 대규모로 매도하는 과정에서 소액주주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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