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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IRA 요구' 美에 또 보냈다…"상업용 친환경차 폭넓게 해석해야"

  • 보도 : 2022.12.02 16:00
  • 수정 : 2022.12.02 16:00

정부, '美 IRA 이행 하위규정 마련' 위한 2차 정부의견서 제출

조세일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 연합뉴스)
정부가 미국 재무부에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내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를 넓게 해석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2일 미국 IRA 내 청정에너지 분야 세액공제에 대한 2차 정부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의견서에 1차 의견수렴 과정(10월5일~11월4일)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3개 분야(상업용 친환경차 및 청정연료 충전시설, 탄소 포집, 청정수소·청정연료 생산)의 세액공제 혜택에 대한 개선 요구사항을 담았다. 

한국이 미국에 보낸 의견서를 보면, 우선 한국 기업들이 요건 없이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를 적극 활용하도록 상업용 친환경차 정의를 넓게 해석하도록 제안했다. 이에 렌트·리스를 그 기관과는 무관하게 상업용으로 분류하고, 우버·리프트 등 공용 이동 차량도 상업용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상업용 친환경차가 초기에 신속하게 보급될 수 있도록 2023년부터 3년간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를 총액 제한 없이 집중적으로 지급해달라"고 요청했다.

IRA는 사용·임대를 위해 취득한 사업용 목적의 친환경차·이동식 기계(트럭·버스 등)에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친환경차 세액공제에 적용되는 북미 최종 조립 및 배터리 부품·광물 요건, 외국 우려 법인 요건, 차량 가격 제한(5만5000달러 미만) 요건은 모두 적용되지 않는다.

또 청정연료 충전시설 설치·가동했을 때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지역의 범위를 확대해서 해석할 것을 제안했다.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했을 때의 세액공제 기준 마련도 요구했다. 제안서에 '탄소 포집 세액공제를 총액 제약 없이 충분히 지급하되, 실질적 탄소 감축 효과를 세액공제 지급 기준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적었다. 정부는 "사용 과정에서 탄소가 재방출될 우려가 있는 '포집 후 사용(CCU)'보다는 실제 탄소 저감효과가 큰 '포집 후 저장(CCS)'에 세액공제를 집중해달라는 취지"라고 했다.

미국에서 생산 후 수출되는 청정수소에도 생산세액공제(1kg당 최대 3달러)를 적용하고, 청정수소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CO2) 배출량 측정 방식 명확히 하며, 세액공제를 위해 기업이 제출하는 자료 부담을 최소화 해줄 것을 제안했다. 또 다른 나라에서 생산된 '지속가능항공유'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적용해달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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