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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지배구조, 수탁자 책임·권한 명확히 설정 필요"

  • 보도 : 2022.11.30 12:00
  • 수정 : 2022.11.30 12:00
조세일보
◆…사진=보험연구원 제공
 
퇴직연금 지배구조 개편 논의는 수급권보호 강화, 사업자 경쟁력 제고, 수탁자의 책임과 권한이 명확히 설정되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보험연구원 강성호 선임연구위원 외 3인은 현행 퇴직연금 지배구조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편 방향을 검토하기 위해 ‘퇴직연금 지배구조 개편 논의와 정책방향’이라는 연구보고서를 30일 발표했다.

보고서는 현재 계약형만으로 운영되고 있는 퇴직연금 지배구조를 기금형이 도입되거나 혼합형으로 운영될 경우 퇴직연금사업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했다.

퇴직연금은 올해부터 30인 이하 중소기업에 대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제도(중퇴기금)를 도입하고 300인 이상 DB형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립금운용위원회 제도(유사 기금형)를 운용하는 등 지배구조 측면에서 변화가 있었다.

보고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새로운 지배구조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제도, 적립금운용위원회 제도와 논의 중인 보편적 기금형 제도가 퇴직연금 사업자 시장에 미칠 영향은 장기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제도의 도입은 제도 특성상 근로복지공단이 배타적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으므로 금융시장에서 업권별 영향에는 중립적일 것으로 예상되며 적립금운용위원회 도입 의무화는 사업자와 계열사(사업장) 간 내부시장(Captive Market)의 구축으로 단기적으로는 큰 변화를 초래하지는 않을 것으로 봤다.

또한 보편적 기금형과 관련해 DB형 사업장은 근로자의 참여 유인이 적고 DC형은 집합투자운용 허용 등 추가적 조치가 필요하므로 지배구조 변화의 영향은 단기적이기 보다 장기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선진국의 퇴직연금은 대부분 기금형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고수익 상품에 대한 적극적 투자에 따른 고위험 리스크에 대비해 수급권보호를 강화하고 수탁자책임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호주는 영리법인인 금융회사도 수탁법인(기금형 운영)이 될 수 있는 등 지배구조를 다양화해 기금 간 경쟁 유도를 통해 수익률을 제고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영·미의 경우 기금형 운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탁자책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히 설정해 두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연구원 강성호 선임연구위원은 “퇴직연금 지배구조 개편 방향은 수급권보호가 강화되고 사업자의 경쟁력이 제고되며 수탁자의 책임과 권한이 명확히 되도록 설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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