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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오늘 내로 박진 해임건의안 처리해야" 국힘 "헌법상 권능 희화화"

  • 보도 : 2022.09.29 11:17
  • 수정 : 2022.09.29 11:17

민주당, 국회 본회의서 해임건의안 처리 시사

박홍근 "국회의장 선택 문제 아냐... 입장 지켜볼 것"

주호영 "헌법에 주어진 국회 권능이 발동되면 집행돼야 의미 있는 것"

박진 "임명권자 뜻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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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외교부 장관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의원총회를 갖고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이날 내로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국민의힘은 "헌법상 해임건의안 효력만 희화화된다"며 맞섰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본회의가 오늘까지로 소집돼 있고 (해임건의안 제출)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처리하게 돼 있기 때문에 오늘 내로 당연히 처리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7일 박 장관에 대한 해임결의안을 당론으로 추인 169명 전체 민주당 의원 명의로 제출했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과반(150명) 찬성이 있어야 의결된다. 민주당은 현재 169석을 가지고 있어 단독으로 발의·의결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해임건의안은 국회 본회의에 자동 보고됐고 이로부터  24~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진다. 이 기간 내 표결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며, 본회의를 통과해도 임명권자인 윤 대통령이 거부하면 해임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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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운데)와 이수진(왼쪽)·오영환 원내대변인이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안을 들고 의안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조동현 기자>
 
박 원내대표는 "다만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직후에 안건을 처리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김진표 국회의장이 가진 것 아닌가 추측한다"면서도 "저희로서는 본회의를 별도로 소집하는 것보다는 본회의가 여야 합의로 이미 소집된 만큼 이 시간을 활용해서 이 안건을 처리하는 것이 맞겠다는 말을 분명히 드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위원장의 대표연설이 끝나고 나서 김 의장이 최종적으로 어떤 입장을 내실지 지켜보겠다"면서 "의장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 오늘이건 내일이건 72시간 내 본회의를 열어서 처리해야 하는 문제로 이는 의장도 자유롭지 않고, 당연히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아는 상황"이라고 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야당이 힘 자랑한다, 조자룡이 헌 칼 쓰듯 꺼내고 있다'고 비판한 것을 두고는 "밥 먹듯이 이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듯 몰아가는 것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끝내 사과를 거부했다. 윤 대통령이 진솔하게 해명하고 사과했다면, 외교부 장관으로서 책임에 대해 사과했다면, 나아가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등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면 오늘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전적으로 모든 책임은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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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등 참석 의원들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저희는 이런 상황에서 해임건의안을 확실히 처리할 수밖에 없다"며 "윤 대통령의 막말 사고와 무능 외교에 대해 국민께 사과할 것을 촉구하며 인사의 책임까지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상임위원회 간사단 연석회의에서도 "대한민국 역사에 없는 외교 대참사를 빚고도 대통령과 외교부 장관의 진솔한 사과와 책임 있는 인사 조치가 이 시간까지 없다"며 "오늘 본회의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총체적 무능과 졸속 외교, 굴욕 빈손 외교, 대통령 막말 참사로 국격을 훼손하고 국익을 손상시키고 국민을 기만한 정부의 주무장관에게 국민을 대신해서 책임 묻는 것은 국회의 견제 의무이고 야당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에 주어진 국회의 권능이 발동되면 집행돼야 의미 있는 것"이라며 "수용되기 어려운 건의안 의결을 남발하면 헌법상 해임건의안 효력만 없어지는, 희화화되는 현상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집행이 돼야 의미 있는 것'이라는 발언은 민주당이 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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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9일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안 관련해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을 방문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 원내대표는 "어제 김진표 국회의장을 찾아뵙고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통화했다"며 "의사 일정 협의가 되지 않는 사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면 안 된다는 걸 강하게 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장관이 업무를 시작한 지 불과 4∼5개월밖에 되지 않았다"며 "한국을 대표해 국익을 지키기 위해 활동하는 외교부 장관에게 불신임이란 낙인이 찍히면 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어 오히려 국익을 해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임건의안 상정 가능성에 대해 "제 입장은 이미 말씀드렸고 그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제 거취는 임명권자의 뜻에 따르겠다"고 짧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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