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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국민연금 가입자 수 줄어...국민연금 재정에 악영향

  • 보도 : 2022.08.14 18:56
  • 수정 : 2022.08.14 20:24

혼인·출생↓, 사망↑,실직·폐업↑ 가입자 수 줄어

"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코로나19 영향 반영 필요"

조세일보
◆…자료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로 혼인과 출생이 감소한 데다 실직·폐업 등으로 가입자 수가 줄면서 국민연금 재정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발간한 ‘연금이슈와 동향분석’ 제87호에 신승희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이 기고한 '코로나19 이후 인구·경제 여건의 변화와 국민연금 장기재정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코로나19로 달라진 상황을 연금 재정추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마다 재정계산을 실시해 국민연금의 장기적 재정 상황을 점검하고 보험료율과 연금지급률 등을 조정하는 등 연금제도 개선 방안을 수립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유행한 2020년 이후 혼인·출생은 급감했지만 사망은 증가했다. 출생아 수를 살펴보면 △2020년 27만2337명(10.0%↓) △2021년 26만500명(잠정치,4.3%↓)으로 집계됐다. 혼인 건수는 △2020년 21만3502건(10.7%↓)  △2021년 19만2507건(잠정치,9.8%↓)이다. 내국인의 출국과, 외국인 입국이 감소한 것도 인구 추계 변화 요소 중 하나로 꼽혔다.

반면 사망은 △2020년 30만5000명 △2021년 31만8000명으로 증가했다. 고령층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사망자 수도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경제상황도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행은 보고서를 통해 2020∼2021년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1.6%로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2.2%) 수준에 미치지 못했으며 2020∼2021년 연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5%로 2019년(0.4%)보다 높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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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민연금연구원 제공
이러한 인구·경제 여건의 변화로 국민연금 재정은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특히 코로나19 유행 기간 동안(2년 7개월간) 가입자 수는 줄었다. 2019년 2222만 명에서 2020년 2211만 명으로 감소했다. 지역가입자 규모는 2019년 723만 명에서 2020년 690만 명, 2021년 683만 명으로 매년 감소했다.

실직자가 늘면서 납부예외자(사업중단, 실직·휴직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사람) 비율은 2019년 45.3%였다가 2020년 44.9%, 2021년 49.2%로 다시 늘어났다.

연금 기금의 투자 여건도 나빠져서 기금운용수익률은 2020년 9.7%에서 지난해 10.8%로 회복됐지만, 올해 초반에는 -2.7%로 악화했다. 보고서는 경기침체가 지속되면 위험을 추가로 증가시키거나 더 낮은 기대 투자수익을 수용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신승희 연구위원은 "팬데믹은 인구 및 경제의 급격한 변화로 연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만큼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한 단기적 변화는 물론 잠재적인 영향까지 제5차 재정계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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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제1차관 주재로 2022년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2022.8.10 사진:연합뉴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2018년 제4차 재정계산에서는 국민연금 기금 적자전환 시점이 2042년, 소진 시점은 이전 예상보다 3년이나 앞당겨진 2057년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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