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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대응에 폭우 피해 더 키워...尹 '폭우 속 퇴근''자택 고립' 논란

  • 보도 : 2022.08.13 19:56
  • 수정 : 2022.08.13 19:56

대통령실 "비가 온다고 대통령 퇴근 안하나"

'11시 출근'에 시민·공무원들 ‘탁상행정’ 반발

유인태 "참모들 자택 퇴근 아닌 집무실 건의했어야"

행정기관들 늑장대응에 대한 책임론 제기

조세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호우 피해 현장을 방문하고 있다. 2022.8.9  사진:연합뉴스
8일부터 쏟아진 기록적 폭우에 정부의 긴급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지역 주민에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판단에 자택에서 전화로 보고를 받고 긴급 대응을 지시했다.

집중호우로 도로 상황이 좋지 않은데다 퇴근 시간대까지 겹쳐 운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었다해도 윤 대통령이 자택 퇴근이 아니라 중앙재난안전상황실로 이동했어야 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기록적 폭우가 예보된 상황이었던 만큼 긴급 재난 상황을 직접 컨트롤 했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대통령의 '폭우 속 퇴근'을 두고 비판이 일자 대통령실 참모가 "비가 온다고 대통령이 퇴근을 안 합니까"라고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비가 온다고 공무원이 퇴근을 안하느냐'는 대통령실의 인식은 틀렸다.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에 따르면 재해·재난, 그밖에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비상근무를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재해가 닥치면 공무원은 비상근무를 해야한다.

공무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복(公僕)이다. 국민은 정부로부터 안전을 보장 받기 위해 세금을 내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출근 대란 우려에 오히려 출근시각을 오전 11시 이후로 긴급 조정하기까지 했다. 이 같은 대책을 놓고 일부 시민들과 공무원들은 ‘탁상행정’이라며 반발했다.

이에 대해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10일 YTN '뉴스N이슈'에서 "윤 대통령이 퇴근하면서 여러 가지 피해가 나올 것 같다고 얘기했으면 바로 위기관리센터나 재난상황실로 차를 돌려서 장악을 했어야했다"며 "초기 대응이 부족했다라는 비판은 정말 뼈 아프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출근시간이 복잡할 것 같으니까 공무원에게 11시까지 출근하라고 지시한 것도 부적절하다. 국가공무원법에 의하면 공무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봉사자"라며 "국민들이 생명에 위협을 받는 상황이라면 공무원들은 더 일찍 출근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도 CBS '김현정의 뉴스쇼' 와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큰 비가 왔을 때 집무실로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미처 못 했다면 그 많은 참모들, 비서실장, 안보실장, 총리가 얘기를 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기록적인 폭우로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일부 정치인들의 발언이 문제가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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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오른쪽)   자료사진:YTN 방송 화면 캡처
서울 동작구 사당동 일대에서 진행된 수해 복구 자원봉사에 참여한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라고 말해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박강수 서울 마포구청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가 내리는 월요일(8일) 저녁, 맛있는 찌개에 전까지…꿀맛입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뭇매를 맞았다.

한편 행정기관들의 늑장대응이 피해를 더 키웠다는 책임론도 제기됐다.

8일 저녁 침수지역을 공유받지 못한 내비게이션이 잘못된 길을 안내해 시민들이 도로에서 혼선을 겪기도 했다. 경찰청이 교통통제 정보를 내비게이션업체에 뒤늦게 공유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도심 내 동시다발로 통제구역이 발생하면서 경찰도 실시간 대응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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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가 폭우 당시 안양천 방수문을 열어둬 인근 주택과 차량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자료사진:KBS뉴스 방송화면 캡처
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지난 8일 안양천 방수문을 열어 놓은 채 퇴근해 안양천이 범람하면서 인근 주택과 차량 피해가 발생했다. 그런가하면 전북 전주시는 지하차도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5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설을 설치했으나 전주시의 늑장행정으로 가동조차 못하고 무용지물이 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집중 폭우를 계기로 자연재해 관련 정보를 국민들이 미리 인지할 수 있도록 고지하는 시스템을 고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용재 경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11일 YTN '뉴스가 있는 저녁'에서 "사고라는 건 안 일어날 수는 없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어떤 위험한 사고가 터졌을 때 시민들에게 얼마큼 빨리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주어서 개인적으로 대비하고 예방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면서 "코로나 사태에서 재난문자를 받았듯이 여러 가지 방법을 병행해서 단기적으로 시행한다면 이번과 같은 불행한 인사사고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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