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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강제 징용 피해자에게 '99엔' 지급...한일 관계 개선 노력에 찬물

  • 보도 : 2022.08.04 11:10
  • 수정 : 2022.08.04 11:10

후생 연금 탈퇴 수당 명목으로 99엔 지급

77년 전 당시 화폐 가치 그대로 적용해

조세일보
◆…강제 징용 피해자들과 시민들이 일본 정부에 강제 동원 사죄와 배상 판결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웹사이트)
한일 관계 개선 노력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본이 강제 징용 피해자에게 후생 연금 탈퇴 수당으로 99엔을 지급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3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최근 일본연금기구가 강제 징용 피해자 중 한 명인 정신영 할머니에게 후생 연금 탈퇴 수당 명목으로 엔화를 환산한 금액을 송금했다고 설명했다. 송금액은 99엔으로 77년 전 당시 화폐 가치를 그대로 적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측은 "내일로 예정된 기자회견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일찍이 일본연금기구는 미쓰비시중공업으로 동원된 징용 피해자 11명이 작년 3월 후생 연금 가입 기록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기록이 없다"며 발뺌했다.

그러나 정신영 할머니는 자신의 연금 번호를 알고 있는 상태였고, 일본 국회의원의 협조로 재조사가 이뤄지고 나서야 후생 연금 가입 사실을 인정받게 됐다.

2009년에도 일본 정부는 후생 연금 탈퇴 수당을 요구한 양금덕 할머니 등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게 99엔을 지급했다가 공분을 샀다. 2014년 김재림 할머니 등 4명의 피해자에겐 199엔을 지급했다.

한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윤석열 정권에서 추진 중인 한일 관계 개선 노력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지난 6월 기자회견문을 발표해 "윤석렬(윤석열) 정권의 모습이 적잖이 우려스럽다"며 "(강제 징용 피해자에 대한) 원인과 해법을 일본기업과 일본 정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자꾸 엉뚱한 곳에서 찾으려"고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면서 ▲‘민관공동협의회’ 출범 ▲‘대위변제’ 방안 논의 ▲‘300억’ 기금 조성 ▲‘기금 조성에 가해 당사자인 일본 피고 기업 불참’ 얘기 등이 피해자들과 구체적 논의도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에서 거론 중인 대위변제 방안과 관련 "판결에 따른 배상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 없는 자가 자발적 모금이나 출연을 통해 피해자한테 대신 돈을 지급하는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피해자들의 입장이 배제된 '기부금'이나 '위로금' 얘기가 거론되는 이유는 "우리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일본 정부와 일본기업으로부터 정정당당하게 그 권리를 배상받아야 할 ‘인권 피해자’가 아니라, 처지가 딱한 ‘불우이웃’ 정도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오늘 오후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을 규탄하는 등 구체적 내용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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