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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세법개정안 진단]

역대급 감세, 여야 시각차 커…전문가들 "쓸곳 많은데, 돈은 어디서?"

  • 보도 : 2022.08.04 07:00
  • 수정 : 2022.08.0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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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3일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장-원내대표 회동을 갖기 위해 의장실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첫 세법개정안을 두고 여야 간 극명한 시각차를 보인다.

법인세의 경우, 정부는 기업의 세금 부담을 완화해 투자를 늘리고 기업 활성화를 통해 결국 세수도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를 꿈꾸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선 그저 대기업에 대한 세금을 깎아주는 '부자감세'일 뿐이라고 결사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종부세 감세에 대해선 정부와 야당의 의견이 합치되는 부분이 있다. 민주당도 종부세 부과기준을 상향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종부세 부담을 완화할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에 대해선 정부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한편, 특정 계층이 혜택을 더 받느냐를 떠나 감세로 인한 재정건전성 우려도 문제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이번 세법개정으로 5년간 13조 세수감소이지만, 나라살림연구소는 60조원 달한다고 추정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증세 대책이 없어, 경제 위기를 겪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세원이 감소하거나 재정건전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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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기업 빌딩들의 모습. (사진 연합뉴스)
정부와 야당은 법인세 인하 부분에서 가장 크게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내리고 과표구간을 2개(특례세율 포함 3개)로 줄이기로 했다.

법인세 인하를 옹호하는 측에서는 기업 세 부담 감소분이 투자로 이어지고, 결국 기업이 성장해 세수도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한다.

지난달 26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인세를 줄여주면 정말 투자가 늘어나느냐"라는 질문을 받았다.

추 장관은 "분명히 그렇다"며 법인세를 인하하면 기업 투자가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서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세계 각국이 법인세를 지속해서 내려왔다"며 "그러지 않다면 경쟁적으로 내릴 이유가 없다"고 대답했다.

이는 법인세 인하가 기업 성장을 이끄는 투자로 이어져 세수가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야당은 법인세 인하가 부자 감세이자 재벌 세금 깎아주기 정책이라고 비판한다.

지난 1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영진 민주당 의원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에 대해 "작년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내고 올해도 수출 호황으로 돈을 잘 벌고 있는 재벌 대기업 한 곳당 400억원씩 퍼주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양경숙 의원도 "재벌 부자 세금 깎아주고 서민 지원금은 줄이고 정책을 거꾸로 펴고 있다"면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정비한다는데 외국은 대기업에 대해 초과이윤세를 도입하고 있고 법인세 인상도 추진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전 문재인 정부 시절, 야당이던 국민의힘이 법인세 인하 법안을 내놓았지만, 통과에는 번번이 실패했다. 지금은 여당이 되었지만 여소야대(국민의힘 115석, 민주당 169석, 정의당 6석 등)인 상황인지라 국회 통과가 어렵지 않겠냐는 전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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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설 주식 양도세 폐지 공약를 내걸었다. (윤석열 페이스북)
또한 정부와 야당은 주식양도세 대상 완화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양도세 완전 폐지를 공약했으나 이번 개정안에선 주식 100억원 이상 보유자만 양도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야당에선 이를 사실상 폐지라고 소리치며 높아질 대로 높아진 국회 문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고영진 의원은 "상장주식 과세 대상 확대는 여야 상관없이 2012년 이후 일관되게 추진해 오던 정책으로써 원래 종목당 100억원 이상 가진 고액자산가에만 부과되었는데, 이명박 정부에서 50억원, 박근혜 정부에서 25억원, 문재인 정부에서는 10억원까지 과세 대상이 줄곧 확대되어 왔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종목당 100억원으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주식양도차익 과세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완화하는 등 사실상 고액 자산가의 손을 번쩍 들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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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아파트 [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러나 정부와 야당이 꼭 의견을 달리하는 것만은 아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의 경우, 현재는 6억원이 기본적으로 공제되고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추가로 5억원이 공제돼 11억원까지 공제된다. 정부 개정안은 9억원을 기본적으로 공제하고 1세대 1주택자는 3억원을 추가로 공제해 12억원까지 공제한다.

민주당도 최근 종부세 부과 기준을 상향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완화만 생각하고 있을 뿐, 다주택자에 대한 대대적인 세부담 완화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19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자의 종부세 누진제도를 건드려 결과적으로 다주택자의 세부담을 완화해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며 "1주택자나 소액 다주택자 보호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상위 1%, 넓게 상위 10% 다주택자의 불로소득을 확대하는 방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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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2일에 열린 2022년 윤석열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한 비판 기자회견.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참여연대)
한 편, 이번 개정안에 따라 세수 감소분이 13조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위기에 빠진 저소득·취약계층을 보호할 재정이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추 장관은 지난달 21일 "13조원 세수 감소 중 내년에 나타나는 것은 6조원 정도인데, 이는 통상적으로 세수가 (매해) 확대되는 규모를 고려하면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22일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서민들을 위해서 국가가 돈을 더 풀고 생활을 지원해도 모자랄 판에 세수가 그렇게 줄어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같은날 참여연대⋅정의당 민생대책위원회가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내놓은 감세 규모는 향후 5년간 60조원에 이르는데, 이것은 심각한 세입 축소를 야기할 것이고 그 결과는 강력한 복지축소, 그로 인한 민생 파탄일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 정부는 대대적인 감세정책과 건전재정을 중요한 목표로 추구한다고 밝혔다"며 "이 둘은 양립하기 어려운 정책들로 크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재정건전성을 위해선 지출을 축소해야 하는데, 복지가 축소될 가능성이 가장 크며 그에 따른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며 "복지축소는 국민의 불만을 야기할 것이기에 실제로 그렇게 할지는 의문이라, 결국 이번 세법개정은 재정건전성을 크게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다음 달에 세법 개정이 필요한 18개 법안을 입법 예고하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다만 서민 피해를 줄여야 한다며 민주당이 강력한 검증을 다짐하고 있어 원안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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