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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반도체 강화법' 통과땐 삼성 11조 감면…투자효과엔 물음표

  • 보도 : 2022.08.03 10:45
  • 수정 : 2022.08.03 10:45

국민의힘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안 두고
나라살림硏 "세수만 줄고…투자증진 효과 제한"
삼성전자 현금성·단기 금융자산 규모만 124조
"공제확대할 만큼 투자여력 어려운 상황 아냐"

조세일보
◆…국민의힘이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 공제율을 최대 25%까지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반도체 산업경쟁력 강화 법안'을 공개한 가운데, 이러한 공제 확대가 삼성전자 등 해당 기업들의 투자를 증진시키는데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사진 연합뉴스)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최대 25%까지 올리는 국민의힘 법안이 입법화되면 삼성전자가 11조원에 달하는 세금을 감면받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통 큰' 세제 혜택을 주면서 반도체 대기업들의 투자를 이끌어 내 한국을 '반도체 초강대국'으로 만들겠다는 것인데, 현재 반도체 기업의 투자 여력이 어려운 상황이 아니어서 투자촉진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이하 반도체특위)는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 기간을 2030년으로 연장하고 공제율은 기본 20%부터 중견기업 25%, 중소기업 30%, 초과분은 5%로 확대하는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법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반도체 대기업이 받을 수 있는 공제율은 최대 25%다.

나라살림연구소가 국민의힘 반도체 특위안을 적용해 최근 3년(2019~2021년)간 시설투자 세금감면액을 분석한 결과, 삼성전자의 감면액은 2019년 3조원·2020년 8조원·2021년 11조원으로 추산된다. SK하이닉스의 감면액 추정치는 2019년 2조원, 2020년 2조원, 2021년 2조원이었다. 2021년 기준으로 기존 연구개발(R&D)비 공제액까지 합한 세금감면액은 삼성전자가 20조원, SK하이닉스는 4조원으로 불어난다. 나라살림연구소는 두 기업의 법인세 납부액은 명목세율인 25%가 아닌 법인세 최저한세액인 17%를 적용받을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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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 현금성자산 등 분석 및 세금감면액 추정, 자료 나라살림연구소)
문제는 막대한 조세지출이 발생하는 제도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서 또다시 '감세'를 하겠다는데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해 12월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3대 분야에 대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은 8%에서 40%로, 시설투자땐 공제율을 3%에서 10%로 올렸다. 반도체특위는 이 부분에 대한 실증평가(정책 효과)도 없었다고 한다. 

앞서 언급된 두 기업의 곳간 사정이 나쁜 것도 아니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에스케이하이닉스의 2021년 기준 현금성 자산(단기 금융자산 포함)은 각각 124조원, 9조원에 달한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투자여력이 충분한 상황에서 추가 세금감면은 세수만 줄이고 투자효과를 증진하는데 제한적일 수 있다"며 "실증평가를 통해 세액공제율 확대시 정책 목적이 달성됐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세제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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