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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MB사면, 文이 퇴임하면서 했어야... '공과' 따져 석방"

  • 보도 : 2022.06.29 11:09
  • 수정 : 2022.06.29 11:09

조세일보
◆…검찰이 28일 경기 안양교도소에 복역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3개월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형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 판결받고 수감된 지 1년 7개월 만에 일시 석방된다. [사진=연합뉴스]
'친이(친이명박)계 좌장'인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이 29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3개월 형 집행정지'와 관련해 "늦었지만 나오실 때가 됐다"며 "공과를 따져서 4년 3개월이나 구속했으면 당연히 석방하는 게 공정과 상식"이라고 했다.

이 고문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사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하기 전에 사면해야 했는데 새 정권에 미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고문은 "이 전 대통령이 병원에 입원했다가 교도소에 있다가 왔다갔다 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감생활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좀 여러 부분에서 불편하다"고 했다.

이어 "(지병이 있는) 80대 노인이 구속된 지 4년 3개월이 지났는데 옛날에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은 소위 반란죄로 들어가서도 1년 만에 사면했다. 인도적으로 생각해서도 이 대통령이 5년 동안 대통령을 하면서 좋은 일, 국가에 도움 되는 일은 안 했겠는가. 금융위기, 경제위기를 해결하고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 고문은 또 '8.15 광복절 특별사면' 가능성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을 수사, 기소, 구형했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잡아넣은 사람이 풀어주는 셈 아니냐'는 물음에 "법 집행 절차적 집행만 그 사람들이 한 것이고 문 대통령이 한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적폐청산' 드라이브"를 걸고 "문재인 정권이 정치보복의 일환으로 잡아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만약 민사소송을 한다면) 민사에서는 주식 하나도 없고 배당도 하나도 안 받았으니 다스가 이명박 것이 아니라고 판단할 것이다. 형사에서는 이명박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한민국 법원에서 민사, 형사가 판결을 달리하는 사건을 정상적인 판결, 소송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당연히 정치보복"이라고 강조했다.

이 고문은 당시 '윤석열 검찰'이 밝힌 "피고인이 저지른 반헌법적 행위에 대한 엄중한 사법적 단죄를 통해 무참히 붕괴된 자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을 굳건히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구형이유와 관련해 "검찰이 쓰는 '단골 문자'이니 의미를 둘 것도 없다"며 "내가 옛날에 민주화 운동을 하며 5번 구속됐을 때도 검찰은 항상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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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8일 경기 안양교도소에 복역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3개월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형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 판결받고 수감된 지 1년 7개월 만에 일시 석방된다. 사진은 지난 2021년 2월 10일 서울동부구치소 수감 도중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50여 일 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원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이 전 대통령이 약 970일간의 수감생활 중 변호사 접견을 577회 한 것은 특혜라는 김윤덕 의원의 주장은 "감옥살이를 한 번도 안 해 봤거나 감옥에 면회를 한 번도 안 해 본 분이 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이 고문은 "누구든지 변호사 면회는 당연히 하는 것"이고 "하루에 두 번도 만난다. 변호사 접견은 제한이 없다"면서 "더구나 그 기간에는 코로나 때문에 일반 면회가 안 돼서 가족도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면회했다"면서 "감방 안에서 종일 앉아 있는데 하루에 밖에 나갈 수 있는 기간이 변호사 접견기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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