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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4억' 김앤장 간 국세공무원들…"전관예우 막아야"

  • 보도 : 2022.06.29 10:48
  • 수정 : 2022.06.29 10:48

김회재 의원, 6개 경제부처 관료 이직 분석
최근 10년간 100명 넘어…평균 연봉 3억
금감원(30명)·국세청(24명) 順으로 많아 
국세청 전관 평균연봉 4.6억원 ‘최다’

조세일보
◆…최근 10년간 경제부처와 유관기관에서 국내 최대 법무법인인 김앤장으로 이직한 공직자가 100명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김앤장 로비.(사진 연합뉴스)
최근 10년간 경제부처에서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이하 김앤장)로 자리를 옮긴 공직자가 최소 1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등 세금 제도의 입안에서 집행을 경험한 전직 공무원들이 포진해 있었고, 대기업과 금융기관을 규제해왔던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출신도 적지 않았다. 이들이 김앤장으로 옮기면서 받은 연봉은 평균 3억원에 육박한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김앤장에 대한 경제부처 관료 이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주요 6개 경제부처에서 김앤장으로 이직한 전관 수는 100명이다.

다른 경제부처에서 이직하는 사례까지 고려하면 김앤장으로 자리를 옮긴 경제 분야 공직자는 100명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부처별로 보면 금융감독원 이직자 수가 30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국세청(24명), 한은(17명), 공정위(14명), 기재부(10명), 금융위(5명) 순이었다.

김앤장으로 이직한 공직자 100명이 퇴직할 당시 평균연봉은 6707만원이었는데, 지난해 말 기준 이들의 평균연봉은 2억9700만원으로 4.4배나 뛰었다.

이 중 국세청 전관의 평균연봉은 퇴직 당시 7332만원에서 이직 후 4억6224만원으로 6.3배 늘었다. 공정위의 경우 5472만원에서 3억3456만원으로 6.1배, 금감원은 9816만원에서 2억9400만원으로 3배 늘었다.

김 의원은 "전관들이 공직 경력을 활용해 사실상 로비스트 역할을 하면서 막대한 사적 이익을 얻고 있다"며 "로비 방지규정을 현실화하고 전관예우를 막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4급 이상 공무원이나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이 퇴직 3년 이내에 취업 심사대상 기관에 취업할 때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업무 관련성 등을 따져 취업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김앤장은 취업 심사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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