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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서기관 인사 분석]

'본청 우대'는 없고, '女간부 발탁'은 명맥유지 위태

  • 보도 : 2022.06.23 14:01
  • 수정 : 2022.06.23 14:01

조세일보
◆…국세청이 23일 '2022년 상반기 서기관 승진(24명) 인사'를 단행했다.(사진 국세청)
국세청이 23일 단행한 상반기 서기관 승진 인사(24명, 28일字)는 큰 틀로 보면 '조직 대화합'에 무게를 두고 있다. 5대 5이라는 비율(본청 12명, 지방국세청 12명)을 택했다. 본청이든 지방국세청이든 어느 자리에 있느냐가 인사의 잣대가 아니었다. 특히 '여성 우대'라는 그간의 인사 기조는 유지했지만, 고위공무원으로 양성할 수 있는 간부 후보자 풀(pool) 자체는 쪼그라든 모양새다.

국세청은 본·지방국세청의 서기관 승진 인원을 두고 "균형 있게 배정함으로써 소통과 화합을 통한 조직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전(全) 지방국세청에서 서기관 승진자를 배정한 것을 특징으로 꼽았다. 이러한 인사 기조는 2020년 하반기 이후 1년 6개월 만이다.

지난해 하반기 서기관 승진 인사에서는 본청 근무자를 우대한 바 있다. 본청의 승진 비율은 2021년 상반기 52.0%, 그해 하반기 54.5%로 확대되는 추세였다. 이 때문에 격무부서인 본청 근무자들 사이에선 "올 상반기 인사 때 승진 티오(TO·정원)가 확대되지 않겠냐"는 기대감이 컸으나, 승진 비율은 50%(24명 중 12명)로 떨어졌다. 앞으로 본청 근무에 대한 보상이 잘 이루어질지도 미지수다. 국세청이 '본·지방청 어느 자리에서든 업무성과를 거둔 직원을 발탁한다'는 방향을 밝히고 있어서다.

다만 뛰어난 공적을 세운 우수 직원에게 부여된 특별승진 인원(4명)에서 본청 근무자를 3명 발탁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4급의 경우 일반승진자의 5급 재직 기간이 평균 8년에 달하는데, 특별승진은 평균 5년이라는 최소 승진 소요 연수를 넘기면 대상자가 된다고 한다.

여성인력도 지속적으로 발탁되고 있다. 문제는 미래 간부 후보풀이 균형 있게 갖춰질 수 있느냐다. 이번 승진 인사에서 여성공무원은 2명뿐으로, 비율로 따졌을 땐 8.3%다. 이 비율은 작년 상반기에 역대 최고치인 20%(25명 중 5명)를 찍고 그해 하반기 13.6%(23명 중 3명)로 뚝 떨어진 뒤, 감소 행진을 거듭하고 있다. '여성공무원 증가 등 인력구조의 변화에 발맞춰 유능한 여성인재의 승진임용을 적극 추진하겠다'던 국세청의 인사 방침과는 다른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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