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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입법안]

'7억 주택'까지 생애최초 구입 취득세 감면 추진

  • 보도 : 2022.05.02 15:39
  • 수정 : 2022.05.02 15:39

4억 이하는 100%, 4억 초과는 50% 감면

조세일보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현행 수도권 기준 시가 4억원(비수도권 3억원)인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기준을 7억원(비수도권 6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국회에 대표발의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혜택을 주는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은 무주택자의 주거마련비용의 부담을 국가가 덜어주어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현행법은 주거복지 지원 차원에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실수요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취득하는 주택시가가 1억5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취득세를 100% 감면하고, 주택시가가 3억원 이하(수도권은 4억원)인 경우는 취득세를 50% 경감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전국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5억 1411억원이고, 수도권은 7억 5762만원을 기록했다.

이처럼 주택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점차 줄어들고 있어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 거래 제도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게 서 의원의 주장이다.

서 의원은 그동안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한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정책들과 비교해 보면 생애 최초 주택구입에 대한 취득세 경감 제도는 실수요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2021년도에 재산세의 경우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 특례경감세율을 적용했고,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자의 공제금액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조정했으며,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도 실제거래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했다는 것.

이에 서 의원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삭제해 계속적 지원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이와 함께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 주택 가액을 현 시세를 반영해 수도권 7억원(비수도권 6억원)으로 상향하며, 취득세 감면 가액 및 경감 기준 가액을 각각 4억원 이하와 4억원 초과로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4억원 이하는 100% 감면, 4억원 초과는 50% 경감하겠다는 것이다.

서 의원은 "실수요자의 구매능력을 높이고 주택시장의 진입문턱을 낮춰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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