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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 절벽에 '지방세 구멍' 우려… "세출 조정해야"

  • 보도 : 2022.02.14 10:54
  • 수정 : 2022.02.14 10:54

한국지방세연구원 '주택거래와 취득세 세입 영향 점검' 보고서 발표

작년 9월 이후 월평균 거래 11만건, 세수 10~20% 감소 전망

조세일보
◆…(제공 : 클립아트코리아)
 
주택 거래량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취득세 세수가 감소, 지방자치단체들이 세수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나가는 돈을 줄이고 지방세 징수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4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의 '주택거래와 취득세 세입 영향 점검'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방세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금리 인상에 따라 부동산시장은 매수심리가 위축되어 거래량 감소 폭이 커지면서 일부지역은 거래절벽 상황에 있다고 진단한 뒤, 겨울철 거래절벽 현상은 종종 나타나는 현상이나 거래량의 변화가 일시적 현상인지 지속적 추세인지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지방세 세수의 거래세 비중이 31%로 부동산거래량과 가격이 세입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어 거래량의 변화 점검은 매우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식시장은 주식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주가지수가 전고점 대비 20%가량 조정을 받았으나 부동산시장의 아파트 매매량은 20% 이상 거래감소에도 불구하고 가격지수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부동산가격은 하방경직성이 있어 가격이 쉽게 조정되지 않으나 기준금리 인상이 지속될 경우 6개월 이상 시차를 두고 가격조정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지방세연구원의 설명이다.

지방세연구원은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거래량이 증가하고 기준금리가 높아지면 거래량이 감소한다"며 "기준금리와 아파트 가격지수는 상향에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나 하향에는 하방경직성으로 지수의 변화가 적게 나타나는 특성이 있다"고 전했다.

취득세 세수의 동향을 살펴보면 2015년 이후 취득세 세수는 증가 추세다. 지방세연구원은 코로나19 이후 2020년 취득세 세수는 전년대비 23.5%가 증가했고, 2021년 결산 추정치도 2020년과 유사한 30조원 정도의 세입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는 2022년도 취득세 세입예산을 2021년도 유사한 30조원을 세입으로 편성했다.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으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함에 따라 부동산 거래세인 취득세 세수는 코로나19 이후 급증했다.

취득세 세수는 2015~2019년 평균은 22조 7000억원이었으나 코로나19 이후 부동산거래가 증가하면서 취득세 세수는 29조 9000억원 수준으로 30% 증가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코로나19 이후 평균적인 취득세 세수 증가는 경기(47.3%), 광주(37.9%), 부산(36.0%), 전남(35.3%)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울산(-2.7%), 제주(-1.5%), 경북(3.6%), 세종(5.1%) 순으로 낮은 세수 증가를 보였다.

지방세연구원은 "이와 같은 코로나19 전후로 취득세 세수의 편차는 지역별로 크게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거래량 감소분에 해당하는 취득세 세입 감소 예상"

지방세연구원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정상화로 주택거래량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올해에는 기준금리 정상화 및 주택대출 규제로 인해, 정책변화가 없는 이상 주택거래량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지방세연구원은 "다만, 부동산가격의 하방경직성으로 주택가격은 조정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주택거래량 감소분에 해당하는 취득세세입 감소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의 주택거래량 감소추세를 고려할 때 취득세 세수는 25조~28조원 수준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거래량은 전년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지난해 12월 거래는 10만176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6.5% 수준으로 낮아졌다.

지방세연구원은 "2014년 이후 월평균 거래량은 2020년을 제외하고는 14만건 정도로, 올해도 월평균 14만건 정도 거래가 되어야 취득세 세수 목표인 30조원을 달성할 수 있다"고 진단한 뒤 "그러나 2021년 9월 이후 월평균 거래가 11만건으로 80% 수준에 불과하고 이러한 거래수준이 지속될 경우 세수는 10~20% 감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어 "현재의 거래상태가 3월까지 지속될 경우 28조원까지 세수 감소가 예상되고, 6월까지 지속될 경우 취득세 세수는 25조원까지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이 주택의 거래량 절벽이 계속되는 경우 취득세 세수가 감소해 세수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징수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방세연구원은 "분석 결과 거래위축이 3개월 이상 더 지속되는 경우 지방세 세입 목표 달성이 어려울 수 있어 지방세 징수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부동산거래 위축이 6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세입 감추경을 통해서 세출을 조정해야 할 수 있다. 향후, 부동산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거래량과 가격변동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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