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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통계]

세금압박 비웃듯...종부세 낸 '다주택자 수' 늘었다

  • 보도 : 2022.01.17 07:00
  • 수정 : 2022.01.17 07:00

2020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현황보니
2호 보유자 20만명 육박…1년새 3만명↑
11호 이상 다주택 보유자도 1099명 늘어

조세일보
◆…2020년 기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은 대상자들의 보유 주택 수가 1년 전보다 늘었다. 사진은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사진 연합뉴스)
현재 우리나라에 공급된 주택 수는 1852만6000호다(통계청 주택소유통계, 2020년 기준). 이 가운데 집을 가진 사람(개인)은 1469만7000명으로, 평균 소유 주택 수는 1.09호였다. 1채만 가진 사람은 전체 주택 소유자의 84.2% 가량을 차지한다. 그렇다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은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 수는 어떻게 될까.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2채 이상 집을 가진 다주택자가 더 늘었다. 무려 11채 이상 보유한 사람은 3만명을 넘었다. 

국세청이 매년 조사해 공개하는 국세통계연보 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현황(과세표준·보유주택 수)'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현재 2채(2호)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19만2497명으로 1년 전(16만2477명)보다 3만20명이 늘었다. 전체 보유 주택 수(66만5444명)의 29%를 차지하는 규모다.

3채(3호)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도 증가했다. 3채를 보유한 사람은 2019년 4만8084명에서 2020년 5만3761명으로 늘었다. 6~10채(호)를 보유한 사람은 4만명(4만1087명)을 넘겼는데, 1년 전보다 2786명 증가한 수치다. 주택을 11채(호) 이상 보유한 사람도 1099명 늘어난 3만3362명으로 집계됐다.

주택 1채(호)만 가진 사람은 30만명(29만6368명)에 육박했다. 전체 주택 수의 44% 수준이다. 이 숫자는 전년(19만2185명)보다 무려 10만4183명이 늘었다. 집이 없다가 생긴 것인지, 2채 이상을 보유하다가 팔게 되어서인지는 더 자세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 통계는 보유 주택 수는 물론 주택의 지분이나 주택 부속 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도 주택 수에 들어간다. 종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주택과 토지 항목에 대해 세무서에서 수집한 자료를 국세청에서 정리·집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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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보유자가 늘면서 종부세 비중도 증가하는 추세다. 3채 보유자가 낸 결정세액은 2019년 약 1090억원에서 2020년 1446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11채 이상 보유한 사람으로 늘려서 보면 비중은 더 높아진다. 이들은 3149억원 가량을 냈는데, 1년 전(2384억원)보다 765억원이 늘었다. 주택 3채 이상 보유한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걷히는 종부세(1조4590억원)의 절반 가량(6842억원, 49%)을 내고 있다.

고가주택일수록 세액공제 혜택 규모는 컸다.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 구간별로 보면, 14억원 초과~20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과세대상자(1만4957명)의 종부세액은 2700억원 가량이었는데, 세액공제(1세대1주택에 대한 5년 이상 장기보유공제·60세 이상 연령별 세액공제) 등을 받으면서 결정세액은 1786억원으로 줄었다. 세액공제액은 약 300억원으로, 전체 과표 구간에서 가장 큰 규모였다. 20억 초과~30억 이하 구간(6965명)에의 세액공제액은 148억원 수준이었다. 과표 1000만원 이하 구간(3만847명)의 세액공제액은 23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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