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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자도 유치장에 가둔다… 법사위 통과

  • 보도 : 2022.01.11 11:13
  • 수정 : 2022.01.11 11:13

지방세징수법 개정안 통과

지방세 3회, 1년 이상, 5000만원 이상 체납자 30일 이내 감치 가능

국세 체납자 감치제도는 2019년 도입

조세일보
◆…지난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광온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제공 : 연합뉴스, 국회사진기자단)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를 한 달동안 유치장에 가둘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국회에서 9부 능선을 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포함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각각 1년 이상이 경과한 체납금액의 합계가 5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했을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감치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제도는 2019년 국세징수법 개정으로 도입된 바 있다. 국세 체납 감치제도는 체납액 2억원(합계액) 이상, 체납 1년 경과, 국세 3회 이상 체납 등의 요건을 갖춘 자를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가둘 수 있는 제도다.

이번 지방세징수법 개정안에는 감치제도 뿐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압류하려는 경우 체납자 또는 가상자산사업자 등 제3자에게 가상자산의 이전을 요구하도록 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도록 하며, 압류한 가상자산을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여 직접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공매통지 대상자 중 일부에 대한 송달불능 등으로 동일 공매재산에 대해 공매공고를 다시 하는 경우 그 이전 공매통지가 도달되었던 공매재산의 공유자 등에 대해서는 공매통지의 송달을 도달주의에서 발신주의로 변경하는 내용도 실렸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의계약,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및 금전의 배분을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기관에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추가하고, 결손처분을 쉬운 용어로 변경하면서 성격이 다른 결손처분 사유를 구분하기 위해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효완성정리를 하도록 하고, 그 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리보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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