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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특검에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첫 번째로 들어가야"

  • 보도 : 2021.11.23 11:59
  • 수정 : 2021.11.23 11:59

김병욱 의원, "당시 윤석열 수사과장의 봐주기 수사, 부실수사가 대장동 사건의 시발"

"부산저축은행의 부실수사로 그분들이 살아남아 대장동 사업 이어져"

"검찰 수사, 매우 미진...돈의 출처와 귀착점, 반드시 진실규명 돼야"

조세일보
◆…<사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유튜브 방송화면 캡처>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지난 22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 남욱 변호사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고,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어제 검찰 기소에 대해 대단히 만족스럽지 못하고 아쉬운 부분이 많다"라며 "아직 검찰 수사가 아주 미진하고 돈의 출처, 귀착점에 대해서 반드시 진실규명이 돼야 한다"고 강경 비판했다.  

23일 김병욱 의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대장동 사건의 핵심은 어디에서 돈이 들어왔고 이 돈이 누구의 주머니에 들어갔느냐가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돈이 들어온 쪽, 그 원천은 부산저축은행의 부실수사로 인해 그분들이 살아남음으로써 대장동 사업이 이어지는 거고, 또는 SK그룹과의 관계설 등 많은 의혹이 있는 게 사실이지 않나"라며 "돈이 들어간 주머니, 이미 알려진 50억클럽인데, 50억클럽 주인공인 곽상도 전 의원, 박영수 전 특검, 그다음에 이경재 변호사 비롯한 많은 고문들, 이분들에 대해서 한 번도 소환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배임 혐의 수사 결과는 검찰 입장에서 노력한 것"이라며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막대한 이익을 얻으려는 세력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을 매수해서 배임을 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소 내용에서 보다시피 이재명 후보와 관련성은 전혀 없다"라며 "공소장에서도 이름도 안 나와 있고 국민의힘이나 다른 쪽에서 주장하는, 배임으로 인한 이재명 책임을 덮어씌우려고 하는 시도가 먹혀들지 않았다. 이 후보와 하등 관계가 없다는 것이 어제 공소장에도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후보도 그런 입장을 밝혔지만 관리자로서 책임, 공직자들의 일탈 행위가 있어선 안 된다고 수차례 직원들에게 강조했음에도 이런 불법행위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하고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은 "부산저축은행이 대장동과 관련이 상당히 크고 당시 윤석열 수사과장의 봐주기 수사, 부실수사가 대장동 건의 시발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발의 원인은 당시 참고인이었던 조우영 씨의 변호인이 박영수 특검이다. 박영수 특검과 윤석열 전 검사가 특수관계인 건 이미 다 알려져 있는 사실"이라며 "이런 것들이 엮여 그 당시 봐주기 수사, 부실수사가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 세력들이 남아서 대장동 개발에서 큰 이득을 얻기 위해 여러모로 일을 기획했다고 본다"라며 "돈이 들어온 것의 핵심은 부산저축은행의 부실수사고, 당연히 대장동 사건 관련 특검을 한다면 그 특검의 수사 범위에는 부산저축은행의 부실수사가 첫 번째로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은혜 의원이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15년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 작성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민간 사업자에게 수익을 더 줘야 한다는 취지로 강조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 김 의원은 "검찰이 발표한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검찰로부터 그런 진술을 받았다는 것을 누구로부터 제보받았다, 그건 누군지도 모르는 것"이라고 단언하며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아무 말 대잔치하는 나쁜 버릇을 국회의원 스스로 고쳐야 된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김은혜 의원이 자신 있다면 공개적인 장소에서 있는 그대로 공개하고 공격해주시면 잘 대응하도록 하겠다"며 "지금으로선 대꾸할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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