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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서울시 신규 체납 최고액, 개인·법인 모두 '중국인'

  • 보도 : 2021.11.17 11:47
  • 수정 : 2021.11.17 11:47

서울시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1만3854명 명단 공개

개인 신규 체납 최고액 중국 국적의 'WEN YUEHUA' 12억7300만원

법인 신규 최고액도 중국인 대표 투자자문업체

기존 개인 1위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법인 1위 제이유개발(대표 주수도)

조세일보
◆…(그래픽 제공 : 클립아트코리아)
 
올해 서울시가 신규로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중 가장 체납액이 높은 이는 중국인과 중국인이 운영하는 법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서울시는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1만3854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서울시는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하고 1000만원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이번 신규 공개 체납자는 865명으로 개인 635명, 법인 230개다.

개인 신규 체납자 중 체납액이 가장 이는 중국 국적의 'WEN YUEHUA' 씨(55세)로, 지방소득세 12억73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WEN YUEHUA씨는 2015년 주식회사 천기자원을 폐업한 뒤 세금을 체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 신규 체납자 중 최고액 역시 중국 국적의 'CHEUNG AH SHUEN' 씨가 대표로 있는 투자자문업체 '파워파인리미티드'로 나타났다. 이 법인은 지방소득세 15억7000만원을 내지 않았다.

신규 공개 대상자의 체납액 분포를 보면 10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393명(45.4%)으로 가장 많았다. 3000만 이상∼5000만원 미만 체납자는 163명(18.8%)이다. 이어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체납자 158명(18.4%), 1억원 이상 체납자 151명(17.4%) 순으로 집계됐다.

기존에 공개된 체납 건수는 개인 9735건, 법인 3254건 등 총 1만2989건이다.

기존 공개된 개인 체납자 중 최고액은 2017년 공개된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로, 총체납액이 151억76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 전 대표는 처음 이름을 올린 2017년부터 5년 연속 1위에 올라있다. 2위는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으로 82억95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집계됐다.

법인 체납자 중에는 2012년 공개된 제이유개발(대표 주수도)이다. 제이유개발은 2006년 주민세 등 총 113억2200만원의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2위 역시 주수도씨가 대표인 제이유네트워크로, 총 109억4700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4월 명단공개 예고 후에 241명이 49억원의 체납액을 자진납부했다. 서울시는 명단공개에만 그치지 않고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신용정보제공, 출국금지, 검찰고발, 관허사업제한 등의 제재 및 추적, 수색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며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비양심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한다는 자세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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