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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재명 '위증'으로 검찰 고발키로 당론 정해

  • 보도 : 2021.10.21 11:59
  • 수정 : 2021.10.21 11:59

김기현, '초과이익 환수 조항' 말 바꿈 , '5천억 환수 주장 사실 부합' 등 사유

金 "성남시장실 조폭 아지트" 대 李 후보측 "영어강사를 조폭?, 가짜뉴스"

조세일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최고위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국감 위증'을 이유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대장동 사태'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김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21일 이재명 경기지사를 '국감 위증' 이유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당 입장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위증으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며 "매우 중대 사안인 만큼 민주당도 이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고발 이유로 "자칭 단군이래 최대 치적인 대장동 개발 사업의 설계자로 자처하면서 초과이익환수 조항에 대해 최근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하루 만에 발뺌하면서 많은 국민들은 더 많은 진실을 은폐하고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초과이익환수 조항'과 관련한 말 바꾸기를 우선 꼽았다.

또한 "경실련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전체이익 약 1조8천200억원 가운데 성남시가 공익환수했다고 주장하는 것을 계산해보니 겨우 10%에 불과하다는 계산을 내놨다"며 "이는 이재명 후보가 주장하는 5천억원 환수 주장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후보가 당시 새누리당 방해로 더 많은 공익환수를 못했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것과 달리, 검찰에서는 설계 당시부터 초과이익환수조항이 삭제되었다는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나아가 "그런데도 지난 18일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초과이익환수조항을 삭제한 게 아니고 추가하자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것이 팩트라고 답변했다"며 "20일 국정감사에서 오락가락하며 말을 번복하거나 억지궤변을 늘어놓더니 급기야 실무 의견을 받지 않았다는 게 어떻게 배임이 될 수 있느냐 라고 뻔뻔하게 반문했다"고 질타했다.

그는 또 "이재명 후보의 조직 폭력배 유착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과 이 후보는 제대로 된 해명을 내놓기보다는 야당과 국민에 대한 협박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성남시장실이 조폭 아지트인지 시장실인지 구분이 헷갈릴 만큼 조직원들이 시장실에서 이 후보와 다정하게 사진을 찍었다"고 사진을 들어 보이기도 했다.

그러면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후보를 8년간 수행했고 경기도지사의 5급 상당 의전비서관을 지냈던 김모씨는 조폭의 집단 폭력 사태에 관여한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 이 후보는 조폭인줄 모르고 변호를 맡았다고 변명했지만 그 당시 유죄 판결문에 조폭이란 사실이 명시돼있었다. 그 판결이 있은 지 한달후에 같은 피고인의 또 다른 사건을 수임했다고 보도된 것을 보면 이 후보의 해명이 진실하지 못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측은 이 후보가 조폭과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반박한 바 있다. 이 후보 측 캠프는 인터넷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사진 속 인물은 영어 강사로 활동 중인 정모씨"라며 "(해당 주장은) 영어 강사를 조직폭력배로 포장한 악의적인 가짜뉴스며 당사자인 영어 강사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여당 대선 후보자 주변에 이처럼 조폭의 어두운 암흑세계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이 후보 본인의 심각한 부도덕성이 (문제)"라며 "검사 사칭, 음주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전과자로서 민주당 보좌진이 '대나무숲' 올렸듯 국회의원회관 인턴도 선발될 수 없는 전과 4범 사실"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전과 4범 또 그 주변 조폭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인물이 대통령으로 뽑혀선 안 된다는 생각"이라면서 "민주당 스스로 사사오입까지 해가면서 ‘흠결 투성이’ 후보자 선출해놓고 엉뚱하게 야당에게 화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아무리 부정해도 절대다수 국민들은 ‘대장동 게이트’를 ‘이재명 게이트’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절대다수 국민이 요구하는 특검을 얄팍한 정략적 계산으로 지금처럼 거부한다면 호미로 막을 것은 나중엔 가래로도 못 막는 사태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이 이처럼 이재명 후보를 ‘국감 위증’ 혐의로 고발조치 하겠다고 당 방침을 정함에 따라 향후 여야대치가 더욱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위증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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