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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협상 타결…"원칙적 합의"

  • 보도 : 2021.03.08 08:16
  • 수정 : 2021.03.08 08:21

한미 양국, 내부보고 후 가서명 추진...美 신행정부 출범후 45일만

미국 국무·국방장관, 이달 방한 계기 공식 발표 전망

WSJ, 2026년까지 유효 전망…CNN '13% 인상 유력'

조세일보

◆…4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한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와 협상팀이 워싱턴DC 로널드 레이건 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과 미국이 7일(현지시각) 1년 넘게 끌어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마침내 합의했다.

외교부는 8일 "코로나19 상황에서 1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 한·미 양국 협상대표들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해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협의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이번 협의 결과를 토대로 내부보고 절차를 마무리한 후 대외 발표 및 가서명을 추진할 예정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정부는 조속한 협정 체결을 통해 1년 이상 지속돼온 협정 공백을 해소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번영의 핵심축인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국무부도 성명을 내고 양국이 방위비분담 협상에서 원칙적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합의안에는 한국 측의 '의미있는 증액'이 포함됐다며, 민주적 동맹 활성화와 현대화를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약속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외교부와 국무부 모두 분담금 인상률 등 합의의 자세한 내역은 밝히지 않았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한 외교관의 말을 인용해 한국 주둔 미국 방위비 문제에 대해 몇 년 동안 합의하지 못했으나 이번에 새로운 합의점을 찾았으며 2026년까지 유효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는 워싱턴DC를 찾아 5일부터 미국 측과 방위비 분담 협상을 해왔다. 정 대사는 이틀간 회의를 하고 당초 7일 귀국 예정이었으나 협상이 하루 늘어나면서 8일로 귀국 일정을 미룬 상태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3월 2020년 한국 분담금을 2019년의 1조 389억 원에서 13%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으나 트럼프 전 대통령의 더 큰 인상안 요구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앞서 CNN은 소식통을 인용해 한미가 방위비 분담금을 기존보다 13% 인상하는 방안에 합의할 가능성이 크며 한국의 국방예산 확대와 특정 군사장비 구매 등이 합의안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한국으로서는 일종의 숙제를 안은 셈이라는 분석이다.

이번 합의엔 한국 쪽에선 정은보 대사, 미국 쪽에선 도나 웰튼 미 국무부 협상대표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합의 공식 발표는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방한 계기에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한미 정부는 블링컨 장관과 오스틴 장관이 15∼17일 일본을 방문한 뒤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번 합의는 지난 1월 20일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 취임 46일 만에 도출됐다. 한미는 바이든 행정부 취임 출범 직후인 지난달 5일 화상으로 8차 회의를 한 뒤, 한 달 만에 대면으로 9차 회의를 했다. 대면 회의가 이뤄진 건 작년 3월 로스앤젤레스 회의에 이어 1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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