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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발의 완료…당정, 이달 처리 목표

  • 보도 : 2020.07.06 21:23
  • 수정 : 2020.07.06 21:23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 '전월세신고제' 도입 관련 개정안 발의
전월세거래 시 30일 내 지자체에 신고해야
서울, 수도권, 세종 등에 임대료 3억원 이상부터 시행될 듯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는 이미 국회에 제출
박상혁 의원 "임대차 보호와 시장 투명성 위해 도입 필요"

조세일보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이른바 '임대차 3법'이라 불리는 개정안이 국회에 모두 제출됐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사진)은 6일 전월세신고제 도입을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의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전월세 거래를 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임대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및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일 등 계약사항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당초 국토부와 민주당은 공인중개사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려 했는데, 공인중개사 업계의 반발 등으로 인해 관련 내용이 수정됐다.

임대차 계약 시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집주인이 신고를 거부해도 세입자가 혼자 신고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임대차 신고가 이뤄지면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간주된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해도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처리하는 방안도 담겼다.

단, 이 같은 신고제는 모든 주택으로 대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개정안은 시행령을 통해 대상 지역과 임대료 수준을 정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에 서울 등 수도권과 세종시 등을 중심으로 제도를 시행하고 임대표 수준도 3억원 이상 등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이미 임대차 3법 중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개정안도 5건 발의된 상황이다. 개정안엔 계약갱신 시 기존 임대료의 5% 이상을 올리지 못하게 하는 내용과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5%보다 상승률을 낮추는 내용 등이 담겼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관련해선 민주당 박홍근, 백혜련, 윤후덕 의원이 1회 연장(2+2)안을 제시했으며, 같은당 박주민 의원은 기한 없이 연장하는 법안을, 김진애 의원은 2회 연장(2+2+2)안을 발의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임대차 보장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이를 2회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임대료 증액 시 직전년도 물가상승률을 초과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당정은 7월 국회에서 이 같은 임대차 3법 도입 개정안을 속전속결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박상혁 의원은 "임대차 보호와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전월세신고제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임시국회 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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