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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깊은 대립, 정치 매몰 바람직 안해. 국민 뜻은 검찰개혁"

  • 보도 : 2019.10.07 15:54
  • 수정 : 2019.10.07 15:54

"정치적 사안에 국민 의견 나뉘는 것, 절대 국론분열 아냐"
"직접 목소리 내주신 국민들께 감사", 제역할 못한 정치권 질타
"국민의 뜻, 검찰개혁 시급하다는 것...검찰개혁법 조속히 처리돼야"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서초동-광화문 대립 집회를 우려하면서도 "국민의 뜻은 검찰개혁"이라고 조국 법무부 장관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수보회의 모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서초동-광화문 대립 집회를 우려하면서도 "국민의 뜻은 검찰개혁"이라고 조국 법무부 장관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수보회의 모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서초동-광화문 대립 집회에 대해 "정치적 의견의 차이나 활발한 토론 차원을 넘어서 깊은 대립의 골로 빠져들거나 모든 정치가 거기에 매몰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표출된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한 마음으로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많은 국민들께서 의견을 표현하셨고 온 사회가 경청하는 시간도 가진 만큼 이제 문제를 절차에 따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정치적 사안에 대해 국민의 의견이 나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며 "이를 국론 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항간에서 조 장관 사태가 국론 분열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특히 대의정치가 충분히 민의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생각들 때 국민들이 직접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직접 민주주의 행위로서 긍정적 측면도 있다고 본다"며 "그런 측면에서 자신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직접 목소리를 내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해 국회를 중심으로 정치권이 제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나아가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하나로 모아지는 국민의 뜻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보장 못지않게 검찰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것"이라며 조국 장관의 검찰 개혁에 더 힘을 실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 모두 이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국회는 공수처법과 수사권조정 법안 등 검찰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주시기 당부드린다"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법무부와 검찰도 엄정한 수사를 보장하는 한편, 법 개정안 없이 할 수 있는 개혁에 대해서는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며 "특히 검찰개혁에 있어 법무부와 검찰은 각자 역할이 다를 수는 있지만 크게 보면 한 몸이라는 사실을 특별히 유념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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