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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지는 비관세 장벽…삼계탕 對美 수출 10년 걸려

  • 보도 : 2014.04.13 09:48
  • 수정 : 2014.04.13 09:48

미국 농업부는 상반기 중에 한국산 삼계탕의 수입을 허용한다. 한국 정부가 2004년 미국에 요청한 지 10년 만에 수출길이 열린 것이다. 그동안 미국의 삼계탕 수입 불허는 대표적 비관세 장벽 사례 중의 하나로 꼽혀왔다.

세계 각국이 양자 또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에 사활을 걸면서도 그 뒤에서는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통관이나 위생검역, 인증 등 비관세 장벽을 높게 쌓고 있다.

양자 협의나 국제기구를 통해 이런 장벽을 허무는데 길게는 10년 이상 걸려 한국처럼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로서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정부는 관계기관과 수출업체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수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200건의 비관세 장벽 사례를 모아 해결 방안을 찾고 있다.

상대 국가별로 보면 중국(35건), 미국·일본(각 31건), 유럽연합(EU·29건), 인도네시아(22건), 베트남(19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예컨대 한국산 오미자차나 인삼차를 일본에서 팔기 어렵다. 현지 약사법에 따라 제조·판매·수입면허 취득 등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이 올해부터 매년 5월 자국 내 상장기업은 물론 이들과 거래를 하는 기업에도 아프리카 분쟁지역 광물의 사용 여부를 보고하도록 의무화한 것은 한국 수출기업에는 보이지 않는 무역장벽이다.

세계적으로는 무역기술장벽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무역기술장벽은 수입품에 차별적인 기술규정이나 표준, 인증 등을 적용해 자유로운 교역을 제한하는 것이다.

2003년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된 무역기술장벽은 1천626건으로 1995년 WTO 출범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을 기록했다. 1995년 365건에서 2000년 611건, 2005년 771건, 2010년 1천419건, 2012년 1천571건으로 가파른 증가세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업종별 협회, 무역협회, 코트라 등과 함께 구성한 '비관세 장벽 협의회'에서 대책을 논의하고 상대국과 양자 협의 또는 국제무역기구를 통해 해결책을 찾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출 상대국의 비관세 장벽이 국제규범에 어긋나는지 분석해 법과 제도로 정착되기 전에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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