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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근 칼럼

관세 평가와 이전 가격의 조화(上)–.. 2011.10.10 09:10
외국의 모회사 또는 계열회사로부터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많은 기업은 국세목적상 적용되는 이전가격세제와 관세목적상 적용되는 관세평가제도의 규정이 서로 달라 이로부터 예상치 않은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즉, 국세목적상 과세소득이 작다(즉, 수입가격이 과대하다)는 이유로 국세를 추징당했음에도 관세평가목적상 이러..
[약력]미국 버클리대학 경영학 석사, 프랑스 시앙스포대학 경제학 박사, OECD 재정위원회 사무국 주무행정관·재정경제부 세제실 소득세제과장, 국제조세과장, 법인세제과장·유엔 산하 조세전문가회의 부의장 등 역임,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 인천대학교 비전임 초빙교수, 법무법인 율촌(現)
  •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의 명암(明暗) 2011.06.14 09:50
  • 역외탈세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작년 말 국회에서 도입이 결정된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올해 6월 1일부터 처음으로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국내 거주자나 내국법인은 지난해의 해외 금융계좌 잔액 합계액이 연중 하루라도 10억원을 넘는 경우, 그 계좌 내역을 6월 말까지 관할 세무서나 국세..
  • 이슬람 채권 비과세 논쟁을 지켜보며 2011.02.25 08:20
  •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우리의 외환사정이 극도로 어려웠던 2009년 정부는 다양한 외화자금 채널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소위 sukuk으로 불리우는 이슬람 채권에 대해서 다른 외화채권과 동일하게 비과세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동 법안이 국회에서 예상치 못했던 종교적 오해와..
  • '역외탈세(域外脫稅)' 문제에 대한 개관(槪觀) -(하) 2011.01.10 08:30
  • □ 역외펀드 관련 조세제도 현행 우리나라 세법상 역외펀드 또는 역외금융회사에 적용되는 규정은 크게 소득세법상 펀드에 적용되는 규정과 국제조세조정에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상 조세피난처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소득세법상 펀드에 적용되는 규정을 보..
  • '역외탈세(域外脫稅)' 문제에 대한 개관(槪觀) -(상) 2011.01.05 08:20
  • □ 문제의 제기2008년 초 리히텐슈타인의 LGT사건  그리고 2009년 UBS 사건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는 상황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각국의 재정악화가 초래되자 전 세계적으로 역외탈세(offshore tax evasion)가 심각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LG..
  • 이전가격과세제도와 관세평가제도 간 문제점 및 대응방안 2010.09.27 08:40
  • □ 양 제도 간 문제점에 대하여외국의 모회사 또는 계열회사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기업들이라면 국세목적상 적용되는 이전가격세제와 관세목적상 적용되는 관세평가제도상의 규정이 서로 달라 이로부터 예상치 않은 불이익을 당한 사례를 적어도 한 두 번은 경험을 했을 것이다. ..
  • 교육세 운용에 대한 제언 2010.09.06 08:57
  • 교육세는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기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1981년 12월 5일 신설된 세목이다. 당초 정부는 ▲분리과세 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자▲주세의 납세의무자▲제조담배의 제조자 ▲대도시에 소재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지방교육세)에게 교육세..
  • 유럽 재정위기, 타산지석의 기회 2010.06.18 09:28
  • 세계 경제의 분위기가 자못 심상치 않다. 세계 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유로 존(Euro Zone)의 여러 나라들이 심각한 재정 위기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이른바 PIGS(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의 재정 건전성은 계속 악화되고 있으며, 특히 경제 규모가 큰 스페..
  • '2009 OECD 이전가격 과세지침' 개정 의미 2010.06.07 08:53
  • 전 세계적으로 가정 권위있는 국제조세 과세기준의 제정 기관인 OECD는 2009년  'OECD 이전가격 과세지침' 중 제5장 (이전가격분쟁 예방 및 해결을 위한 행정적 접근방법)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각국의 과세당국 간 상호합의절차 (Mutual Agreement Procedures)의 한 형태로서 중재제도(Arbit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