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인
  • 칼럼
  • 지난칼럼

김준동 변호사의 상속법 Q&A

아버지 유산 혼자 가로챈 오빠, 동생은 자.. 2019.09.02 08:20
Q. 미희의 아버지가 오랜 암투병 끝에 사망하자 남은 가족인 미희와 미희의 오빠, 그리고 어머니는 아버지의 장례를 정성껏 치렀다. 그런데 미희의 아버지는 수도권에 생전에 운영하던 공장과 공장에 딸린 제법 큰 면적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미희는 오빠와 어머니가 상속재산분할을 하자고 연락이 올 것이라 생각하여 기다..
한양대학교 법과 대학 및 동대학원 졸업
전 법무법인 청와 대표변호사
현 법무법인 두현 대표변호사
서울가정법원 성년후견인
  • 계약 앞둔 고객의 변심을 막는 3가지 비법 2019.09.02 08:00
  • [제품을 시연하고, 샘플을 일정기간 사용해 본 다음 그 결과에 따라 구매를 결정하기로 한 고객… 그 기간이 3개월정도 소요된다. 영업사원은 제품에 대한 확신과 고객의 말을 믿고 다른 고객을 만나는데 집중을 하고 있다. 그런데 약속한 3개월이 거의 지나간 상황에서 고객이 다른 경쟁사 제품을 구매하기로 하였다는 것을 알았다. 영업사원은 긴급하게 고객을 만나 왜 그런 결정을 하였는지를 묻자 고객..
  • 북핵시설 공동인수는 전쟁위험 감소 방안 2019.08.30 11:33
  • 남북미가 북핵 시설을 공동으로 인수한다면 그에 따른 많은 인원, 장비 그리고 자금의 교환이 이루어지게 된다. 현재와 같이 서로 방문을 하지 못하면서 대결 국면을 유지하는 것보다 서로를 이해할 기회가 많아지고, 또한 서로의 행동을 들여다 볼 기회가 많아진다. 북한에도 맥도날드 매장이 북한에 진출하는 날이 온다. 그 매장에서 남북미 사람들이 서로 섞여서 햄버거를 먹기 위해 줄서는 풍경은 전쟁..
  • 무턱형의 삶은 공든탑 무너지듯 망할 수도 2019.08.30 08:00

  • [기고]'세무사법 입법예고'에 대한 단상(斷想) 2019.08.28 09:58
  •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26일 2004년부터 2017년에 합격한 변호사(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에게 세무대리를 전면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동 입법 예고는 2018년 4월 26일 직업선택의 자유를 이유로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일체 할 수 없도록 전면 금지하는 것'은 헌법불합치라는 헌재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기획재정부는 9월 10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걸쳐 10월 ..
  • 빚 많은 상속자라면 차라리 상속포기가 낫다 2019.08.28 08:20
  • 홍길동은 사업실패로 현재 수십억의 빚을 진 채무초과 상태에서 10억원 상당의 재산을 가진 부친이 사망하여 다른 공동상속인과 재산상속을 받는 상황이 발생했다. 그러나 홍길동은 자신이 재산을 상속받게 되면 채권자들이 해당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통해 빚을 받아 갈 것이므로 재산상속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경우 홍길동은 상속포기를 해야 좋을까, 아니면 공동상속인간의 협..
  • 첩과 그 자식도 상속 받을 수 있을까? 2019.08.28 08:18
  • 사정옥과 연산군은 이른 나이에 결혼하고 하루하루 열심히 일한 덕분에 든든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두 사람이 두 아들을 낳고 기르는 사이 새로 시작한 연산군의 사업이 크게 성공하면서 재산도 크게 늘었다. 오랜 고생 끝에 세상 부러울 것이 없는 행복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사정옥은 남편 연산군이 젊은 장녹수와 바람을 피워 딸까지 낳고 두 집 살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
  • 껄끄러운 한중 무역의 미래는? 2019.08.28 08:00
  • 1990년대 초 한국이 중화민국(대만)과의 외교관계를 갑자기 끊고 중화인민공화국(중국)과 무역을 시작할 때는 마치 중국이라는 나라가 땅에서 떠오르는 줄 알았다. 그만큼 중국 본토는 지난 100여년간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잊혀진 지역이었다. 그런 중국이 처음 세상을 놀라게 한 것은 터무니없을 정도로 싼 가격에 엄청난 물량을 만들어내는 규모의 경제였다. 당시 파나마에서 근무하고 있던 나..
  • 조선 망국과 재정권 2019.08.27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