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은 소득의 20% 정도를 세금으로 납부(2017년 기준 320조 원)하고 있다.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기여금까지 포함하면 25%를 약간 넘는 수준이다. (1)
세금을 '누구에게 어떻게 부담하도록 할 것인가'는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하면서도 근본적으로 가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다.
조세부담과 관련한 제도를 설계..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정부의 과도한 노동시장 개입으로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제가 시행되어 거대한 쓰나미처럼 경제위기의 파도가 되어 덮쳐오고 있다. 여기에 포풀리즘이란 달콤한 유인책을 내세우고 반시장경제적인 정책을 펴는 정부의 개입은 더욱 암울한 전망을 하게 만든다. 이를 변화시키고 한국경제를 활력 있게 만들 수 있는 세제개편은 없을까. 그 해답은 포르투갈이 ..
우리는 지금까지 주식투자의 세 가지 체크 포인트로 PER(Price Earning Ratio)과 PSR(Price Sales Ratio), PBR(Price Book-value Ratio)를 알았다.이 세 가지 지표의 공식은 모두 주가에서 각각 주당순이익(EPS : Earning Per Share), 주당순매출(SPS : Sales Per Share), 주당순자산(BPS : ..
Q. 나사장은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잘 관리해 풍족하고 여유있게 살고 있다.
그에게는 아들 민수와 딸 민정이가 있었는데, 딸은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데 반해 아들은 사업에 세 번 실패한 후 무려 10억원 가량의 빚을 지고 있다.
나사장은 아들 생각만 하면 늘 걱정이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자신이 죽은 후 재산상속이 이뤄지면 아들 민수가 모두 빚잔..
영업과 판매조직의 매출이 떨어지고 있다. 이럴 때 대부분의 조직과 리더는 좀더 열심히 일하자! 비용을 줄이자! 다양한 고객을 발굴하자 등등의 해결방법을 제시한다. 때로는 이러한 해결책을 의사결정자의 감(경험)에 의한 것이기도 한다. 매출이 떨어지는 현상을 열심히 일을 하는 것으로, 비용을 줄이는 것으로, 다양한 고객을 발굴하는 것으로 해결된다면 얼마나 다행일까? 하지만 이러한 노력으로 해..
북한 핵시설을 남-북-미 3국이 공동으로 인수하는 것은 평범한 사업이 아니다. 일단 남북한의 운명이 걸려있다. 현재처럼 북한 핵을 인정하지도, 그렇다고 부정하지도 못하는 애매한 상황으로 지속하거나, 북한 핵시설을 3국이 공동으로 인수하는 것, 양쪽 모두 상당한 장점이 있는 동시에 위험한 요소들도 있다. 요컨대 상황보다는 이에 대처하는 방법이 결과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현재처럼 ..
미중 무역전쟁은 WTO 규범의 준수 여부에 대한 논쟁이기도 하다. 그런데 WTO는 사실상 자유, 민주, 자본주의의 미국식 세계에 동참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런데 중국은 사실상 이런 WTO와는 매우 다른 정치 경제체제인 중화, 공산 사회주의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WTO의 규범을 준수한다는 것은 자신들의 정치체제를 포기한다는 모순이 있다.
